[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27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올 경우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사개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2월 초께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카드사태는 우리 신용사회에 크나큰 폐를 끼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으로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라든지 정부 당국의 수습체계 등을 적극 모니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월 초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3월께 감사 실시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감사 대규모로 시행
공공기관 감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대규모로 올해 감사를 하고자 한다. 공기업이 많다 보니 총 인원은 한 200명 정도를 투입해 2월과 4월에 각 두 달씩 나눠서 할 것”이라며“감사는 자체 경영평가, 감독기관의 감독체계나 실태, 그리고 비리 점검 부분의 세 단계로 나눠 접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각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관별 감사의 접근법은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황 원장은 “부채 발생 원인이 공공기관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과거 감사 결과를 보면 정부 시책 수행이나 한전 등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공공요금 동결 정책으로 인한 부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부채가 57% 가량 된다”며 “해외투자 실패처럼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나 통합 과정에서 기관 몸불리기, 방만경영 등 내부적 요인의 부채가 43%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채에 대한 감사원의 접근은 전부 (하나로) 묶을 게 아니라 각 발생 부분대로 봐서 원인과 문제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평가는 어떻게 하는지가 감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동일지적 시정 안되는 이유 살펴볼 것”
황 원장은 또 “감사원이 지난해 두번 포함해서 세 번 정도 (공공기관을) 감사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도 동일한 지적이 계속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왜 시정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처벌 강도를 강화해서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원체 많아서 대표적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텐데 이 결과를 하반기에는 백서(白書)식으로 만들어 전파하고 다른 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도 소개했다.
공공기관 감사가 공기업 운영의 창의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의 창의적 정책 자체에 대해 감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있는 방만경영과 부채의 과도한 전가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향후 대책을 제기하는 게 감사 방향”이라며 “다만 정책적 창의성과 방만경영의 구분이 일도양단(一刀兩斷)하듯 구분이 안될 수도 있는데 창의적 경영에 침해가 안되도록 감사운영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양건 전 원장의 사퇴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4대강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는“청문회 등을 통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평가와 견해 있을 수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당시 나름대로는 감사원이 여러 사실조사를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감사 결론을 냈다”며 “다만 일부 표현은 여러가지 견해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코드감사 논란은 다소 과해”
코드 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감사원의 업무 자체가 회계 감사와 공직기강 감찰을 함으로서 국가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안하면 도리어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원장은“또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공공기관 관련 부분을 봐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 시책을 수행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어서 그런 속성상 감사원의 감사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며“코드 감사는 그런 면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소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감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투명하지 못하거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을 염려해 그런 표현을 한게 아닌가 생각해서 국민적 감사 사항에서 대해 감사할 때는 신속·공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감사원이라는 조직에 들어오게 된 소감에 대해서는 “(밖에서 볼 때와) 많이 다르다. 재판하던 사람이 감사를 해보니 다를 수 밖에 없다”며“감사원 사람들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청렴성에 대해서는 믿고 일할 수 있겠다. 결점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 조직과 일하면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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