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상시협력채널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등 3대 핵심과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오는 25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 발표를 앞두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70명의 지역상의 회장단은 20일 전국 14만 상공인의 의지를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을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제언문에서 "경제혁신은 기업이 실행주체가 돼야 한다는데 전국상의 회장단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정부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 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한정된 재원과 시간제약 속에서 고착화된 관행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선정해 우선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장단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망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서비스 자격규제는 공공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득권 보호장치가 돼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파업시 대체근로자 투입을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농성을 금지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기업가 정신 고취와 관련, "경제계는 선배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정신 복원에 힘쓰고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혁신기법과 모델, 사회가 바라는 정도경영과 사회공헌 등을 담은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장단은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창업자의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이 커 벤처특유의 도전의식과 열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며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엔젤투자 활성화 시스템 마련 등 창업자와 사회가 창업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