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현지시간) 'B20·G20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기업투자 활성화방안으로 정부당국과 기업의 협업을 강조했다.
이날 호주 재무장관과 B20 초청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고 있지만 기업투자가 여전히 부진해 단기적으로 내수확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우선 현 부총리는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정책 불확실성 등을 개선해 사업관련 리스크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선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소개하고 기존 피스밀(piecemeal)한 방식의 규제완화에서 벗어나 기존 규제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규제건수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총량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상황을 고려한 민관협력사업(PPP)의 활성화도 요구했다.
PPP활성화를 통해 정부는 법제도적 구조을 확립하고 기업은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자는 것이다.
그는 위험 최소화와 수익극대화라는 기업의 우선순위와 재정부담없이 인프라를 구축해 후생(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야 한다)을 높이자는 정부의 우선순위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국의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주문했다.
끝으로 현 부총리는 "정부의 투자환경개선 노력과 기업들의 도전정신이 어우러져 실질적인 투자확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B20은 G20 회원국의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이 참여해 G20 당국에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