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두 축은 '완만한 가계부채 구조조정'과 '가계소득 증대'다.
지난해 말 기준 1021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속도를 조정하고, 가계 소득을 늘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특징은 소득을 증대시켜서 그 소득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볼 때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고 소득을 늘려 현재 163.8%인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7년말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수십조원씩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부채 규모를 분산시켜 차환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만기집중에 따른 금융시장, 나아가 경제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해 지난해 6월 하우스푸어 지원방안과 10월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현 정부들어 세번째다.
정부가 세 차례나 가계부채대책을 내놨음에도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늘어나고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채의 질이 악화된 상환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완만한 가계부채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구체적인 소득 증대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소득 증대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로 가계부채를 점차적으로 개선시킬 방침"이라고 답했을 뿐이다. 현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가계소득 개선을 위한 부문별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을 현재의 15.9%에서 2017년 40%로 높이라는 것이 '무리한 정책'"이라며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로 널리 이용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하는 반면 고정금리는 상승세라 시장원리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도 "분할대출 비중을 늘리면 서민들의 단기적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최근 10년 간 변동금리 대출이 분명 소비자들에게 유리했는데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