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해 전 세계 무역 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회복의 지연 및 철강산업의 과잉 설비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개시된 조사가 실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유관기관, 업계의 대응체계 강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2013년 전 세계 무역 구제조치 조사건수, 11년 만에 최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무역 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가 총 3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구제조치는 외국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팽배하던 2000년대 초반 수준에 근접한 것이고, IT버블 붕괴(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또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훨씬 웃돌고, 2012년에 비해 78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무역 구제조치는 조사개시 26건(반덤핑 25건), 조치개시 18건(반덤핑 17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무역 구제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개도국에 의한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는 전년 대비 28건 증가한 반면, 선진국에 의한 조사개시는 전년 대비 50건이나 증가한 121건을 기록했다.
세계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과잉설비 문제까지 불거진 철강 산업에서는 철강 등 비금속(卑金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선진국들의 보호장벽 마련 움직임이 두드러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혜선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대(對) 한국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구제조치도 확대일로에 있어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업계의 관심과 함께 정부 및 유관기관의 대응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소만으로도 기업은 수출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제소를 막는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