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로 한 부부가 평생 갖는 아이의 수가 평균 1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락했다. 1.08은 단연 세계 최저 수준이다. KDI는 합계출산율이 1.00 수준을 지속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총인구가 2050년 3947만명, 2060년 3356만명, 2070년 277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감소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정도면 인구 감소세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숙희 삼성경제연 수석연구원은 "특단의 출산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출산율 제고는 장기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1.00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5.10%에서 2010년대 4.84%, 2020년대 3.58%, 2030년대 2.23%, 2040년대 1.26%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24.8세에서 2002년 27세로 상승하였다. 특히 20대 여성층의 미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20대 여성 미혼율은 1970년 34.6%, 1980년 43.4%, 1990년 50.8%, 2000년 63.2%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2000년도 현재 20대 여성 10명 가운데 결혼한 여성은 4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혼 여성의 증가, 그리고 20대 여성의 미혼 비율의 급격한 증가, 그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는 우리 사회 결혼제도, 그리고 그러한 결혼에 의한 가족제도에 대한 일종의 태업이라 할 수 있다.
답안 작성 길잡이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논제에서는 결혼 및 가족 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한 자료가 주어졌다.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56.6%(2001년 기준)로써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대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격차는 34.8%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14.1%에 비해 약 2.5배에 이르고 있다. 단지 참가율에 있어서 격차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오늘날, 여성의 잠재력 개발 및 여성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은 미래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수험생은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의 기원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고찰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현상을 인식하며, 나름대로 대책을 구상해 보아야 한다.
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시문 (가), (나)와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먼저 (가), (나)의 핵심내용과 그림을 연결시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후, 그 원인에 근거한 해결책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열거하거나 제시문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해법을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 답안
제시문 (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속도로 감소하여 한 부부가 평생 갖는 아이의 수가 평균 1명에 불과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그로 인해 전체 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 나아가 잠재성장률도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①제시문 (나)에서는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여성 미혼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율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그림 1을 보면 1980년에는 25~29세, 2003년에는 30~34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①이것으로 과거에 비해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성들이 보육을 담당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그림 2에서는 캐나다, 스웨덴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들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④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양육비 지원이나 보육 시설의 양적 확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육아 휴직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출산으로 퇴직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같은 직장 같은 직위에 재취직하기 힘든 상황은 여성들이 아예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⑤자녀가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가 직접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후의 사회활동을 보장해준다면 여성들이 ⑥사회활동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이나 가사노동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인식의 확산도 필요하다 여성에게만 양육과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울 때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과 책임감 때문에 사회활동을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평
①제시문과 그림 각각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나)와 [그림 1]을 보면 과거에 비해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으며,~'와 같이 전체 제시문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제시문 (가)에는 이러한 주장이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는 출산율 급감의 원인을 결혼 및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에서 찾고 있다. 기혼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결혼 및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초혼 및 첫 아이 출산시기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②‘그림 1을 보면~볼 수 있다’로 문장 호응에서 어긋나므로, ‘그림 1에서는~’으로 고쳐야 합니다.
③그래프를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여성 사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여러 여건 중 하나인 ‘제도적 뒷받침’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④이 부분을 ‘일회적인 양육비 지원이나 보육시설의 증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와 같이 표현하면 뒤에 나오는 자신의 주장이 더욱 돋보일 것입니다.
⑤답안이 제한 분량을 초과하였으므로 앞 문장과 내용상 중복되는 이 부분을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때문’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