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 진단이 총체적 부실로 평가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18개 노후 산업단지 가운데 분야별로 단 한 건의 안전진단도 실시되지 않은 단지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안전진단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의 안전진단은 실적 부풀리기에 치중하는 데다 후속 대책조차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안전 진단이 특정 단지에만 집중
홍 의원은 "산업부가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안전 진단 사업은 특정 단지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진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 안전분야의 안전진단을 진행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2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단을 마쳤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1개 업체(69.3%)가 반월·시화·남동산업단지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은 2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진단을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151개사(64.5%)가 반월·시화·울산·미포 단지 소재 업체였다.
반면 광양·광주 첨단 등 8개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엉터리 진단도 문제
안전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홍 의원은 "안전진단을 마쳤다는 인천 남동공단의 한 사업장에서 지난 8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부실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부실 진단 및 조치는 안전진단을 주관한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 안전진단 시행기관들이 카르텔을 만들었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안전진단 관련법 강화해야"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려면 안전진단 관련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사업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청에서 안전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전 진단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안전 진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안전진단 비용도 500~1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 안전 진단 관련 전문가는 "기업의 안전 진단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며 "기업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면 안전사고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