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해결 못하는 졸속한 정책입안한 정부와 무능한 노동부 장관의 합격품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이번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특히,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들의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이 장기화되고 경찰의 봉쇄에 이은 강제해산 과정에서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법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 떠오르면서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점거농성과 공권력 투입 해산이 되풀이되고 있고, 노사 협상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랜드 그룹은 이 법안시행을 앞두고 뉴코아와 홈에버에서 계산원 업무를 하던 직원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등 비정규직 직원을 대량으로 해고했다. 이랜드 그룹은 기존의 비정규직 사원자리에 용역직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이랜드 전국 매장 집중타격투쟁을 선언과 동시에 실천에 옮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품 전국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국제노동단체도 이랜드 그룹과 정부당국의 반노동 행태를 시정하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랜드 그룹은 직원과 용역, 일부 점주 등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노동쟁의 현장에 뛰어들고 있어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노사갈등의 핵심 박성수 회장 최고 부호 록 펠러와 비슷한 운영방침
그렇다면 이랜드 그룹이 정말 나쁜 기업일까.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번 이랜드 사태가 비정규직 법안 시행으로 발생되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원흉은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55)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리더십이 있고 사업적 수완이 좋다고 평이 나있다. 굉장히 꼼꼼한 성격인데, 직원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뛰어넘어 자세히 지적을 해주는 스타일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문제에 관한 한, 신앙생활과는 달리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태도를 보였다.
박 회장은 알려진 대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대형교회 사역장로로 재직하고 있다. 한 언론은 박 회장이 2006년 십일조만 130억 이상이었고, 이랜드 기업의 당기순이익 10%의 사회환원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조는 유통매장 비정규직에는 월80만원 급여를 지급하고, 대량해고했다고 격분했다.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인 미국의 록 펠러는 교육 발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했고, 의학연구소와 재단을 포함하여 시카고 대학 등 12개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 4,928개의 교회를 지어 사회에 바쳤다. 또한 UN본부 건립 시 자신의 토지를 국가에 헌납했다.
그러나 록 펠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냉혹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석유 회사 독점을 위해 경쟁업체 직원을 매수해 정보를 빼내고, 경쟁업체가 기업들과 판매 계약을 맺으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내놓아 계약을 취소하게 만들었다. 또한 도산위기에 놓인 경쟁업체를 인수하며 1881년 당시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독점 공급하기도 했다. 1913년 회사의 무력 진압으로 50여 명이 숨지게 한 소위 '러드로 학살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록 펠러는 사업을 시작하여 회사를 확장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냉혹한 사업가였던 반면에 50세가 넘으면서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고 수많은 학교와 교회를 설립해 그에 대한 위업은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모범적이고 훌륭한 부자, 최고로 빛나는 자선사업가라는 위인의 반열에 올라있다.
현재 이랜드 노동자들이 박 회장의 부당노동 행위에 맞서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박 회장은 묵묵부답이다. 여전히 박 회장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미국으로 다시 갔다는 말도 들리는 등 소문만 무성하다.
◆ 이랜드가 과연 기독교 기업일까?
이랜드 그룹은 각각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재단법인 ‘이랜드재단’, 개신교관련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아시안 미션' 등의 비영리재단이 있다. 이 중 아시아미션은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단과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의류 물품 전달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다.
박 회장은 록 펠러와 마찬가지로 ▲ 십일조 생활을 해야 한다. ▲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 교회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등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랜드 그룹은 기독교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떠오르지 않고 있다. 사실 이랜드 그룹은 법 시행 이전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랜드 그룹의 뉴코아는 7월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축산, 수산과 일부 영업담당 비정규직 90여 명과 계산직 380여 명에게 계약해지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상태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약기간을 강제적으로 단축해 계약기간을 ‘1개월’로 단축시킨 상황이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계약기간을 ‘0개월’로 표시하기도 했다.
사측의 교섭기피, 부당노동행위, ‘구사대’ 폭력, 단체협약 불이행, 노조 탈퇴공작, 블랙리스트 작성 등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극단적인 노사 대립은 박 회장의 노조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박 회장은 1997년 이래 노조와 대화테이블에 나온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박 회장의 신앙주체인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 졸속 정책 추진한 정부, 무능한 노동부 장관
정부의 역할은 노사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번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해결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박 회장과 노조대표와의 면담 주선은 안하고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3자라면서 끼어들지 말라고만 한다. 이랜드 사태 초기 이 장관은 “사측이 성급하게 비정규직의 외주 용역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랜드 사측을 압박했으나 재계의 비판이 따르자 입장을 바꾸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수영 경총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랜드 사태에 대해 일시적으로라도 안정을 시키려고 비정규법을 안착시키자며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비정규법의 문제점이 들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7명이 이상수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노동청에서 4시간 가량 점거농성을 벌인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사측의 편을 드는 장관이라고 한다.
노동전문가들 조차 이번 법안에 대해 개정 또는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망하는 상태다. 오히려 ‘비정규법의 안착’만을 외치고 있다.
이랜드 사태를 보면서 정부는 양측에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근본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눈앞의 현상을 없애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장관은 올해 초 KTX승무원문제를 출입기자들에게 해결하겠다고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일선 노동부 직원들은 전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 혼자 기자들에게 발표한 것이다.
또 다시 이상수 장관은 언론물타기 장관으로 낙인이 찍혔다. 이랜드 사태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태 해결보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해결이냐 사퇴냐 그 갈림길에서 이상수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날씨] 9월 마지막날에도 늦더위…큰 일교차](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40/art_172765420209_3a6bca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