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오는 27일부터 재개된다.
농림부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돼 지난 1일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재개된다고 24일 발표했다.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지난 16일 받은 척추뼈와 갈비통뼈 수출 해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검토한 결과 보완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미국 내 광우병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검역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해명자료에서 척추뼈가 반입된 것은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포장기계의 고장으로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 상자 포장 전 육안으로 내용물을 검사할 검사원의 추가 배치 ▲ 뼈 포함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컴퓨터의 박스 무게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중량 한계를 넘는 박스에 대한 재검사를 전 작업장으로 확대 ▲ 한국 수출용 제품을 코드별로 별도의 저장장소에 분리해 관리 ▲ 상자에 사전 라벨 부착의 금지 및 문제 발생 시 라벨을 즉시 제거하고 육안 검사 통관 전까지 한국 수출용 라벨 부착 금지 등을 재발 방지대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농림부는 척추뼈가 나온 검역장에 대해서는 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갈비뼈가 나온 작업장 4곳에 대해서는 검역 중단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검역 재개가 결정되면서 미국 갈비를 수입하기 위한 위생조건 개정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치로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 폭을 갈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한.미 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8단계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가운데 4단계인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다.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5단계 격인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갈비 수입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미국의 수출 검역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 의견수렴을 미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제개됨에 따라 한가위가 끼어있는 오는 9월말에 수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검출 이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이어서 축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과천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오늘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이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농림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검역재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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