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경선 잡는 노 대통령’
정동영 후보 측 인사가 개입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법 명의도용 사건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가 경선 일정 불참을 선언한 직접적인 이유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수세에 몰린 정 후보측은 손, 이 후보측이 각각 이재정 통일부 장관, 차의환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명의도용해 선거인단에 등록시켰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 후보측은 “정 후보측이 유명 연예인 팬클럽 회원 명부를 명의도용했다”며 의혹을 키우고 있다. 불법 명의도용 건은 14일 ‘일괄 경선’ 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선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경선 선거인단 모집시 허용된 대리접수는 선거인단 이중등록, 동일 IP 무더기 접수 의혹으로 이어졌다. 손 후보측은 “8만4000명의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가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됐고, 선관위 위탁분과 당 관리분에 이중등록된 선거인단이 2만4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신당 국경위는 이에 대해 9일 “2만4000명 이중등록은 실무적 실수에서 빚어진 것으로 곧바로 시정하고, 동일 휴대전화번호 신청자도 모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인단 이중등록 문제가 전면화되면서 손, 이 후보측은 선거인단 전수조사를 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손, 이 후보측은 각각 선거인단 50명 이상, 10명 이상 대리접수자에 대해 전원 조사할 것을 당에 촉구했다.
휴대전화 선거인단 모집시 동일 IP로 수십~수백건을 신청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휴대전화 선거인단 모집 등을 위한 불법 콜센터 운영도 후보간 공방의 주요 소재다. 손, 이 후보측은 정 후보측의 불법 콜센터 운영 의혹을, 정 후보측은 이 후보측의 불법 콜센터 의혹을 서로 제기하고 있다.
여기다 정 후보측은 이해찬-이택순(경찰청장) 커넥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이라는 암초에 걸려 초유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위기에 처한 정 후보는 ‘경찰 수사 배후설’을 제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
경선 초반 7승1패의 성적으로 대세를 장악하고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이라는 암초를 만난 정동영 후보는 경찰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당 지킴이’, ‘경선 지킴이’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이 책임있는 민주개혁세력의 적자(嫡子)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정당사에서 경찰이 경선이 진행중인 와중에 당내 후보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압수수색 한다는 발상이 일개 경찰, 검찰 간부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면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이택순 경찰청장의 특수관계(고교 동문)를 염두에 둔 ‘배후설’을 제기한 것이다. 민병두 전략기획위원장도 “경찰 수사는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으로 제한돼야 하며, 전면적인 수사를 하려거든 손, 이 후보측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런 파행 상황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며 경선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 후보의 이같은 공세에 이 후보는 같은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면 누가 감당하겠나. 내가 바로 잡아야지 누가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민주와 개혁을 기치로 해서 집권한 세력이 10년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며 정동영 후보측의 불법선거 의혹을 거듭 비난했다.
정 후보측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의 배후로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을 지목한 데 대해 그는 “(압수수색을 지시한) 이택순 경찰청장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부터 나온 얘기이며, 우리 정부가 그런 사적인 인연으로 청탁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나 일각에서 나오는 14일 원샷 경선 불참설에 대해선 “14일 경선을 하는 것이 전제다. 우리가 내건 조건이 100% 충족되면 좋은 것이고, 100% 충족 안된다고 경선을 안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대 문리대 72학번 동기인 정 후보와의 대치에 대해 그는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이고,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이니 잘 가려서 해야 한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와의 연대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이르다. 선거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우여곡절이 많다”면서도 “등록하려면 한 달 이상 남았다. 그때그때 판단해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선관위도 죽을 맛?
신당 대선 후보 경선업무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선관위는 경선 운동과 투, 개표 관리만 담당하기 때문에 (명의도용, 중복등록 등의 문제가 불거진)선거인단 등록이나 확정문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인단을 둘러싼 논란에 선관위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신당이 오는 14일 남은 8개 지역에 대한 경선을 실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선관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신당 경선을 선관위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30일이어서 14일 이후에는 선관위도 손을 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유시민 의원 등이 제기한 신당 당원이 지난 8월 한나라당 경선에도 선거인단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 선거인단 명부는 경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당에 돌려줬다”며 “선거인단 명부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율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는 선관위 차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었다.한편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신당 경선을 놓고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 우리 직원들은 죽을 맛”이라며 “신당이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 선관위 내부 불만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한나라당 경선은 일정대로 진행돼 하루에 끝났는데, 신당은 매주 토, 일요일에 하면서 투표 안내문까지 이미 발송한 경선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하니 ‘정말 미치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김근태 신당 의원) 이른바 ‘범민주진영’의 위기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신당 경선이 후보 사이 이전투구로 흐르면서 ‘범민주세력의 존립 근거마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이 횡행한 통합신당의 국민경선은 범민주진영의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에 큰 상처를 안기며 12월 대선 구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힘의 균형’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올해 대선은 다르다. 통합신당의 추락은 범민주진영 전체를 장기 침체에 빠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걱정한다. 이번 일로 우리 사회 진보와 보수의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근태 의원은 “당내 경선은 대선 후보를 뽑는 게 전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갖고 다가가는 것인데, 이대로 가면 다 망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혁명 이후 반혁명, 반동이 오는 것을 보고 ‘당대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상황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 민주세력이 ‘일패도지’(여지없이 패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름)하게 생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범여권의 대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통합신당처럼) 그렇게 해서 과연 경쟁력 있는 후보가 탄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됐는지…”라고 푸념했다.
일부 인사들은 보수와 개혁세력 사이에 유지돼 온 견제와 균형의 정치 구도가 이번 대선을 거치며 완전히 깨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개혁 추진의 동력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나마 참여정부에서 조금 진행되는 듯하던 개혁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처럼 행정과 의회를 한 당이 독식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걱정했다
학계의 진보 성향 학자들은 대선 승패의 차원을 넘어,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진용을 새롭게 짜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을 했다. 어느 한 정당의 일방 독주와 압도적 선거 승리는 정당정치의 기본 틀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정치학)는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범여권의 ‘조직적 통합’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건 조직적 통합성이 유지돼야만 최소한의 견제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정치학)는 “이대로 가면 (통합신당) 경선뿐 아니라 대선과 총선까지도 다 실패할 것”이라며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리더십을 새롭게 하는 쪽으로 자기 정화, 자기 쇄신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정치학)는 범민주진영의 재결집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대선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 어설픈 (통합신당의) 개,보수가 아니라 재창업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넓은 틀의 ‘비한나라 민주연합’ 같은 느슨한 연대 틀로 대선 이후까지 겨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신당의 경선이 파행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에 위탁한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는 신당에 어떤 수권능력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각종 불법 경선에 대해 신당 지도부와 신당 자체가 자정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신당은 국민 보기를 매우 부끄러워해야 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신당을 보기 민망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특히 신당 경선의 최대승부처가 될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 “대리접수와 이중선거인단 문제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경선 시나리오의 최대 변수라 할 모바일 투표가 신당 경선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여곡절끝 부분정상화?
치열하게 대립하던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등 세명의 경선 후보는 9일 라디오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신당 경선을 부분 정상화했다. 지난 2일 조직, 동원 선거 논란으로 야기된 경선 파행 사태가 일주일만에 수습국면에 접어든 것이다.세 후보는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 의사도 피력했다. 그러나 마지막 서울 합동연설회(10일) 개최가 유동적인데다 각 후보간 맞고소, 고발 사태에 따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여 있어 파행의 불씨는 언제든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칠삭둥이가 나올 지, 사산아가 나올지 모르지만 15일 후보가 확정되지 않으면 산모가 죽는다” 신당의 한 의원이 경선의 상황을 표현한 말이다. 이같은 위기의식이 세 후보를 경선의 장으로 다시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손 후보는 이날 영등포구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거래, 당권거래, 동원선거 등 낡은 정치를 바로잡아 국민경선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대선 후보가 되면 즉각 민주당 후보, 문국현 그룹과 후보단일화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의 윤호중 대변인은 “(이 후보가)당과 민주개혁세력의 활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선 불참과 불복은 있을 수 없다”고 경선 참여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합동연설회는 지지자들의 과열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다른 방식으로 경선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선에 일단 참여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총리의 방향 선회에는 “경선판이 깨져서는 안된다”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게 한몫 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1라디오 토론회에 참석한다. 하지만 라디오 토론회에 앞서 예정됐던 인터넷 이용자제작콘텐츠(UCC)정책 토론회에는 두 후보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선거 문제에 대한 처리 방향이 서야만 당 주최 행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정 후보도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멸의 길이 아닌 공생의 길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무한양보 ▲무한대화 ▲무한협력의 대통합 구현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저러다가 판 깨지는 것 아니냐’, ‘아름다운 국민경선 한다더니 한나라당보다 더 심한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무슨 희망이 생기겠느냐’고 택시, 거리, 식당에서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는 시민들의 말씀이 불화살처럼 가슴에 꽂혔다. 민주개혁세력의 좌초를 걱정하시는 수많은 국민들게 머리숙여 사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출발과 정상화를 위해 무한양보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힌 정 후보는 “대통합 정신은 포용과 화해의 정신”이라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네거티브 제로의 정치’를 했으면 한다. 포지티브만이 대통합, 대감동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선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히 경선규칙을 보정하는 수준을 넘어 세 후보간의 ‘무한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에게 심하게 상처받은 정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앞으로 5년간 어떤 국가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지 산상대화를 하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무한대화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전,현직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며 “우리 세 명의 후보도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하늘이 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지난 일주일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이어 “손학규 후보나 이해찬 후보가 승리하면 본인은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문지기라도 맡겠다. 제가 승리하면 대통합 정신에 따라 당내의 모든 정파와 함께 협력해 가겠다”면서 “서로를 무한배려하고 무한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후보들의 경선 참여에도 불구하고, 각 캠프 차원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됐다. 이 후보측의 장향숙 의원은 “이 후보측이 부산에서 1만원씩을 주고 선거인단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 후보측의 노웅래 대변인을 8일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 후보측은 정 후보측이 연예인 팬클럽 회원과 재건축중인 서울 잠실 1,2동 재건축 아파트 주민 322명의 명의를 도용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정 후보측은 이 후보측의 부산지역 매표행위와 손 후보측의 군포시 금품선거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