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균형선발제(기회균등할당제)가 2009학년도부터 실시된다. 교육부는 13일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회균형선발제 기본 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현행 정원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해 정원외 11%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현재 대학들은 정원외 농어촌과 전문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원외 11%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원외 미충원 인원분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뽑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2009~2011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정원외 9% 규모 이내로 우선 시행하고 2012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정원외 11% 규모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9학년도에 기회균형선발제가 실시되면 정원외 특별전형 미충원 인원분 총 2만6천552명을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만6천552명은 4년제 수도권 대학 3천609명, 4년제 지방 대학 7천915명, 전문대 수도권 대학 5천394명, 전문대 지방 대학 9천634명 등이다. 2012학년도부터 정원외 11% 범위내에서 실시될 경우 4년제 수도권 4천854명, 4년제 지방 대학 1만2천152명, 전문대 수도권 대학 7천164명, 전문대 지방 대학 1만2천625명 등 총 3만6천795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선발을 권장하기 위해 정원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을 통해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에게 4년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30만원 가량)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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