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좌표를 평가했을 때 양적 성장의 약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경제의 좌표를 `양적 성장', `질적 성장', `안정성' 등 세가지 기준에서 평가할 때 양적 성장의 약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적 성장이 약화된 원인은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축적 감소, 노동투입 둔화, 매출증가세 약화 때문. 반면 질적 성장은 부실기업 정리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에 힘입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의 증가세 둔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미흡 등으로 인해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의 감소를 만회하지 못했다.
안정성의 경우 외환위기 초반에는 기업의 건전성 제고, 외환보유고 확대 등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했으나 가계와 정부의 부채부담이 확대돼 후반기에는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연구소는 1997년 외환위기는 1992년 자본시장 개방의 본격화에 따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과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미흡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경제개혁을 단행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예정보다 3년 조기 졸업했고, 외환보유고 2천6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주가 2천포인트, 수출 3천억달러 시대를 개막했다. 연구소는 이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의 상흔에서 벗어나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라며,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해 경제의 성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의 강점과 미래유망성 등을 고려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노동부문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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