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7대통령 모두 불행”
김학원 의원 (자민련·충남 부여군·재선)
“여야의 정쟁으로 相生아닌 相滅의 정치로 치닫아”
인원미달로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없는 자민련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 김학원(55)원내총무를 첫 질문자로 내세우므로써 한나라, 민주당이 내세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즈음하려 한 듯했다.
따라서 그 내용은 현정권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려니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작금의 정파간 정쟁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접점도 끝도 없습니다. 나만이 옳다는 극도의 아집과 독선,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막말
공방이 정치의 실상입니다. 상생(相生)의 정치가 아니라 상멸(相滅)의 정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오래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또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공영제에 관한 규정」과 관련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양당은 정쟁에만 몰두한 채
상대당 비난만 일삼으며 선거법개정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추진을 위한 국회정책개혁특위 구성에 관하여 “특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간에
밥그릇 싸움만 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고 맹타했다.
“내각제 약속위반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며 실현 호소하라”
자민련과 내각제를 고리로 공조하고 정권을 얻은 현정권에 대해 “내각제에 대한 자민련과 국민 약속을 어겨 정권의 종말은 비참하게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 “내각제 약속위반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함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이의 실현을 국민 앞에 호소하라”고 총리의 대신 답변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 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동안 일곱명의 대통령은 어김없이 모두 불행한 결과로 종식되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다”면서
마치 시를 읊듯 엮어 나갔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객사했고 박정희대통령이 부하의 총탄에 쓰러졌고, 최규하대통령이 신군부에 의해 끌려 내려 앉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모두 감옥에 갔다왔으며 김영삼대통령이 IMF죄인 지목과 함께 「소통령」이라 불리던 그 아들은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이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 됨으로써 불행의 역사를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비극이 한번의 예외도 없이 일곱 번이나 닮은 꼴로 되풀이 되는 것은 바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논리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제도탓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국민의 정부교육은 8개월”
최근 들어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 「4억불 제공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은 돈을 주고 구걸한 것이라는 도덕적 비난은
물론, 관련자들은 대출금 유용·적성국 외화 밀반출·국보법위반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동안 공들여 쌓아
놓은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정치공세 차원으로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4억불 제공설을 제기한 당사자를 반드시 법적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
김의원이 역점을 둔 대목은 현 정권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 “인사가 만사인데도 현 정부의 인사는 만사 아닌 망사(亡事)라고 꼬집은 김의원은
“이 점이 현 정부 불신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집권 56개월간 무려 25번의 개각이 이루어졌으며 평균 2.2개월마다 크고
작은 개각이 이루어졌고 특히 교육부장관의 빈번한 교체 실태는 현정부의 인사 실패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사례”라고 단정했다..
장관이 7번 바뀌었으며 평균 재임 기간이 8개월이어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도 국민의 정부교육은 8개월 대계」며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으로
이 나라 교육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통탄했다.
학력 및 경력
부여중·서울법대, 서울 남·북부지원등 판사, 법무법인 아시아·대표변호사, 15·16대 국회의원, 법사·운영·예결·정개특위원, 월드컵 특위원장,
한·리투아니아 의원협회장, 당대변인·원내총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