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검사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가 병행 인정된다. 그동안은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결과만 인정됐는데 이를 다소 완화한 셈이다. 국내에서 이미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해외 입국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됐다.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이 PCR과 신속항원검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PCR 검사를 하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현재 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는 쪽으로 개편하게 됐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북한이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을 인정하고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13일 "대북 지원은 전반적인 대북관계의 진전 상황과 대화 여건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계 부처 간 북한 코로나19 지원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북한 방역체계에 대한 지원 문제는 방역적 문제로만 접근할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진전되고 협의가 진행된다면 방역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 당국 차원에서 먼저 지원 문제를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대북 대화와 여건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백신·해열제 지원이 정치·외교적 사안인 만큼 방역 당국이 먼저 나서지 않겠다는 신중론으로 풀이된다. 전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잔여 백신 공여 관련 질문에 "북한 공여를 검토한 바 없으며 필요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져 약 19만명이 격리되고 6명이 숨진 상황이다. 이날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오미크론 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정운영을 위한 회의체 운영 방식을 결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월요일 대수비 회의에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처장, 5수석, 국가안보실 1•2차장, 정책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비서실장실 직속 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국무회의의 경우 통상적으로 격주로 진행된다. 다만 안건 및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종시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부 업무보고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곳에서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쌍용자동차의 우선 인수예정자로 KG그룹이 선정됐다.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건부 인수계약이 먼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쌍용자동차의 우선 인수예정자로 KG그룹을 선정하기로 이날 오전 결정했다. 쌍용차 재매각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우선 매수권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수일 내로 조건부 인수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시 공개입찰 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인수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기로 했으나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무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투자계획에 따라 쌍용차 인수잔여대금 2743억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그 기한인 지난 3월25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와 맺은 계약에 따라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아 계약이 즉시 해제됐다는 입장이다. 다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 전문 스튜디오 KOCCA뮤직스튜디오의 기획공연 ‘ON THE K’ 시리즈의 열 번째 기획공연으로 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ON THE K : 페르소나>는 5월 18일 오후 6시에 콘진원 음악채널 KOCCA MUSIC 유튜브와 트위터 채널에서 실시간 공개된다. 다양한 실감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에서도 현실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공연을 선보여 왔던 만큼 이번 공연 또한 언리얼엔진과 모션캡쳐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무대가 계획되어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멜로디로 항상 음원 차트를 휩쓸어 온 헤이즈가 출연한다. 최근 ‘엄마가 필요해’로 활동을 이어온 헤이즈는 이번 콘텐츠를 통해 2021년 발매한 ‘헤픈 우연’의 새로운 버전으로 시청자들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컨텐츠에서 다루고 있는 ‘페르소나’라는 소재는 자신과 꼭 닮은 또 다른 자아를 나타내는 용어로 이러한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헤픈 우연’이라는 곡을 선곡했다. 가사 속 ‘하나였던 우린 둘이 되고 운명이란 작은 점 안에서 서로를 찾으며 살았는지도’라는 구절처럼 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노공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사법연수원 26기)은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꼽힌다. 이 차관은 1969년생으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 시작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뒤에는 2011년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부장검사가 됐다. 이후 대검 형사2과 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남부지검 형사3부,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2017년 8월 차장검사로 승진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7월에는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임명돼 1년간 근무했다. 당시 최초의 중앙지검 여성 차장검사로 여성 및 아동범죄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하며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지만, 2020년 승진에서 누락된 데 이어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자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법인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최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국내외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안이 커질 경우 계획된 비상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비상경제대응 TF'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과 정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에 따라 최근의 엄중한 경제·민생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했다. 1차관을 팀장으로 차관보(부팀장), 국제금융국장, 대외경제국장, 국고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총괄정책관, 종합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한국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 차관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적기시행 조치 재점검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거시경제 상황 관리·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쌍용차 우선 인수자에 KG그룹 컨소시엄 선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차장이 13일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됐다. 1963년생인 김 내정자는 원주 출신으로,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김 내정자는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등을 거친 '인사' 전문가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차장과 대통령실 인사혁신비서관을 지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도 맡았다.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바른먹거리THE바른한우(대표 강성민)’가 지난 9일, 2022 한국소비자베스트브랜드대상 ‘고객만족 한우’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 바른먹거리THE바른한우는 최상급 한우 1++, 1+만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꾸준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실제 뛰어난 품질의 고기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으로 선정될 만큼 청결상태가 뛰어나며, 셀프바가 잘 배치되어 있다. 위생적 수저 관리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는 곳으로 소재지 지자체의 인증을 받아 더욱 신뢰도가 높다. 또한 당일 조리한 반찬과 밥을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 역시 많은 이들이 바른먹거리THE바른한우를 찾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바른먹거리THE바른한우의 강점은 브랜드 가치 및 우수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가장 많은 신뢰를 받은 브랜드가 각 분야에 걸맞는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상하게 되는 ‘한국소비자베스트브랜드대상’에 적절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번 2022 한국소비자베스트브랜드대상 ‘고객만족 한우’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한 바른먹거리THE바른한우의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감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완규 변호사가 13일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1961년생인 이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79학번)와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던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도 맡는 등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내정자는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형사소송법 박사로 형사법계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대선 이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법제처장은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검수완박 원상복귀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금융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서울중앙법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고통받는 모든 고객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기준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이번 라임펀드 취소 판결이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들까 우려를 표하기 때문"이라며 항소한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 배경으로는 '판매사에 책임 전가'와 '자기책임 원칙 붕괴'를 꼽았다. 대신증권은 판매사로서 상품을 판매한 입장인데, 이번 판결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운용사의 잘못까지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사태는 위법과 부실한 펀드 운용,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금감원도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는 13일 국가 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의원,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 인사혁신처장에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관 및 처장·청장 인선을 발표했다. 장관급인 국가 보훈처장과 20명의 차관급 인사가 포함됐다. 초대 국가보훈처장으로 발탁된 박민식 전 의원은 제18대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 전 의원의 아버지 박순유 중령은 육군 맹호부대의 정보통역 장교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1972년 순직했다. 박 중령은 적의 기습공격 첩보를 받고 정찰에 나섰다가 매복했던 베트남 군의 총에 맞아 전사했다. 박 전 의원을 포함한 박 중령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딴 '고 박순유 한-베 평화장학기금'를 조성해 베트남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인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인물이다.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력개발관 등을 거친 자타 공인의 인사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혁신비서관을 지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사'로 잘 알려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