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법원이 '빙상계 비리 몸통'으로 지목됐던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전용석)는 전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1018만5000원의 징계부가금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때 '빙상계의 대부'로 불렸던 전 전 교수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씨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한체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폭행 사건 합의 종용, 고가 금품 등 수수, 추천 제외 대상자 평생교육원 강사 위촉 등 총 11건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전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만5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전 전 교수는 피해 학생에게 실제 압박을 가하거나 피해자 부모를 만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 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 전국 봉쇄 및 단위별 격폐 등 북한판 제로 코로나 정책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 내 코로나19는 지난달 말 확산, 누적 35만 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 위원장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지난 12일 방문해 최대 비상방역 체계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방역 체계 허점을 지적하고 "전국의 모든 도·시·군에서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면서 사업·생산·거주단위별 격폐 조치를 취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파 상황을 따라가면서 관리하면 피동을 면할 수 없다"며 "주동적으로 지역들을 봉쇄하고 유열자들을 격리 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해 전파 공간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고 요구했다. 전날(12일) 북한은 경내 코로나19 전파 사실을 처음 밝히면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지휘 아래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했다. 그 바로 다음날 김 위원장이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 내에선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6.1지방선거 운동에 본격 나선다. 오늘(13일) 수원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진행한다. 경기도가 오는 6·1지방선거의 격전지로 손꼽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선대위 출범 이후 첫 공개 선대위 회의를 통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고문은 선대위 회의 이후 인천 부평구로 이동해 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민생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는 현 인천시장인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이 고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인천 계양구로 이동해 디딤보호작업장과 상복개천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다. 저녁에는 주말을 즐기기 위한 인파가 몰리는 금요일 저녁을 노리고 계양문화원 달빛가득 축제를 찾을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내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내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오는 16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심사에 들어간다. 5월 임시국회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이날 추 부총리는 "희망하건대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심의를 마치고 통과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수일 내에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다. 5월, 늦어도 6월께 받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방교부세 23조원을 제외한 일반지출에 36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 8조1000억원,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만든 7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도움이 안 되며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도 협력은 도발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권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7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인도적 지원하기에 불편한 입장이 된다"면서 "북한에 촉구하고 싶다"며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핵실험이 우리의 인도적 협력 추진에 영향을 미칠 소지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얘기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 남북 관계와 상관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추진 배경에 대해선 "통상 도발할 땐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내부적 이유도 있을 것이며 복합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 후 대남특사 파견 등 대화 제스처를 취할 경우 호응할 것인지에 대해선 "가정적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상황과 특사, 파견 목적 등을 종합 판단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북한 군사 행동에 대한 '탄도미사일 도발' 등 평가를 새 정부 출범 후 기조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한다. 오후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이 예정돼 있다.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 경제사정이 워낙 어렵다"며 "실제로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와는 배석자 없이 다양한 국정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이번 회동은 윤 대통령의 취임 사흘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배석자를 두지 않은 채 격식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회동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선거 판세 등 주요 국정 현안들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특정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인사청문회나 지방선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동이 앞으로 정례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편안한 분위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12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수 탄도미사일 쏴 올리는 첫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함남 신포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이후 5일 만에 이뤄진 군사 도발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에 대한 북한의 첫 응답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윤 정부의 대응 방향과 역량을 시험해 보는 성격의 행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고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협력하되 도발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능력 확보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 도발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 이행을 선언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당일 벌어진 배경 등을 둘러싼 해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날 북한은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열어 경내 오미크론 전파 사실을 밝혔다. 지난 8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내용으로, 이는 북한이 밝힌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이다.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12일 오후 9시 기준 코로납9 신규확진자가 전국 최소 3만1491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당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3만1491명이라 밝혔다. 각 지자체별로는 ▲서울 5178명 ▲경기 7566명 ▲인천 1452명 등 수도권이 1만4196명으로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1만7295명(55.0%)으로 ▲경북 2284명 ▲경남 2082명 ▲대구 1746명 ▲전북 1405명 ▲충남 1397명 ▲전남 1394명 ▲부산 1260명 ▲강원 1194명 ▲충북 1120명 ▲광주 1078명 ▲대전 1058명 ▲울산 816명 ▲제주 408명 ▲세종 53명 등이다.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충청북도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2일 모두 278명이 접수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등록후보는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6명 ▲광역의원 57명 ▲기초의원 193명 등이다. 충북도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영환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청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이범석 예비후보와 민주당 송재봉 예비후보는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를 찾아 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조길형 충주시장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도도 이름을 올려 경쟁을 앞두게 됐다. 제천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달성 예비후보도 제천시선관위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은군수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응선 예비후보, 무소속 이태영 예비후보도 각각 후보 등록을 끝냈다. 국민의힘 정영철·더불어민주당 윤석진·무소속 정일택 예비후보 역시 이날 영동군선관위에 영동군수 선거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괴산군수에는 국민의힘 송인헌·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가, 증평군수에는 국민의힘 송기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수지구 상현동 상가 밀집 지역에서 수지구청장·상현2동장 등 참석하여 “함께해요!안전순찰”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해요! 안전순찰'은 경찰을 중심으로 지자체 등 협력적 순찰 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순찰 프로젝트로, 청소년 상습 비행구역 및 화장실 성범죄 예방 시설물을 점검하였고, 최근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물 배부하여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일 실시한 안전순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라 범죄 및 112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 및 PC방 등 상가가 다수 밀집한 장소에서 주민들의 불안 요소 청취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조은순 용인서부경찰서장은 “민·관·경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원삼중학교(교장 김현석)는 4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사서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침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침 독서 프로그램은 ▲아침이 즐거운 학교문화 구현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학생의 독서 활동 일상화를 통한 독서 습관을 정착 ▲학교도서관의 귀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 등을 위해 시작했다. 원삼중학교 사서교사는 “매달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은 책의 한 꼭지를 직접 학생들에게 낭독해주어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상황과 대비하여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배경지식을 상기시키고 증폭시키는 것이 ‘사서선생님과 함께 읽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며 “1학기 시범운영을 토대로 장‧단점을 보완하여 꾸준히 아침 독서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삼중학교 김현석 교장은 “공통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인 만큼 중요한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사서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침독서’를 통해 혼자 읽다가 어려운 문맥에 부딪혀 자칫 흥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안산세무서가 지난 11일 개청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동안산세무서는 지난 4월 22일 안산세무서로부터 분리 개청돼 안산시 상록구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번 개청으로, 안산시 상록구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비한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 등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청식 행사에는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전해철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반진석 안산상록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했으며, 동안산세무서(서장 김민제)는 이번 세무서 신설로 지역 세정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으며, 특히 ’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애쓰고 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21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71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23건을 시정했고,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507건을 심의하여 275건을 인용,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신청 688건을 심의하여 133건을 불(축소)승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