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과연 진실인가?
2003년 한반도 위기 해법
작년 10월 미국의 대북 특사인 켈 리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계획을 시인했다”는 발언으로 불거진 북한 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핵파문 이후
KEDO는 중유공급 중단을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핵시설 동결조치 해제를 발표했고, 일련의 조치로 IAEA의 감시장비 제거와 사찰요원 추방으로
이어졌다.
이어 금년 1월10일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2월12일에는 IAEA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이 영변의 5MWe급 원자로를 재가동 했다는 보도와 함께 미국이 장차 북한을 폭격할 비밀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보도마저 들려오고 있다.
현재 북한 핵문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북한이 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이른바
‘금지선(red line)’을 넘어선다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으로 이어지고, 한반도 전쟁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찾아 전쟁 위기를 막아야만 한다.
예고된 위기
‘한반도 위기가 북핵으로 초래되었다’는 주장엔 많은 의혹이 묻어 있다. 이와 관련해 ‘2003년 한반도 위기는 이미 예고된 위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예고되었다는 것은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
사실 북ㆍ미간의 군사적 충돌까지 포함한 위기의 시점이 2003~4년이 될 것이란 우려는 한ㆍ미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나타났다.
2002년 3월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토마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의 정권교체, 2003년까지 예정된 경수로 완공 지연의
불가피,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유예의 완료를 제시하며 “2003년은 안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또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도 2002년 3월 하순 한 토론회에서 “1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북ㆍ미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94년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 때와 같이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즉,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경수로 사업이 늦춰짐으로써 제네바 합의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과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가 만료되는 해라는
점이 2003년 한반도 위기의 토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2003년 한반도 위기는 부시행정부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불만과 미사일방어체제(MD) 구상이 위기를 부채질했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 내 강경파들은 부시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네바 합의 파기를 주장해 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부시 행정부는 출범이후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전, 즉 과거 핵활동을 통해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조기 핵 사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 핵 활동에 대한 사찰은 경수로가 상당 부분 완료된 이후, 핵심부품 인도 이전에 받기로
돼 있으므로 부시의 요구는 제네바 합의를 넘어 선 것이다.
또 합의사항(△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제공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수행 △ 경수로 1기 완공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 제공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공식 보장 △정치적, 경제적 관계 정상) 중 중유 제공을 제외하고는
성실히 이행되어온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개발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소극적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을 크게 자극한 바 있다.
양국의 인식 차로 제네바 합의는 파국을 피하기 힘든 현실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10월 불거진 북한 핵 파문으로 제네바 합의는 파국을
맞게 되었다.
‘2003년 한반도 위기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주장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정치ㆍ외교적인
협상보다는 일방적 군사주의라는 점, 그리고 MD 구축이라는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여전히 악의 축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하고 있다.
북한에 과연 핵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반도 평화의 근간이었던 제네바 합의가 파국을 맞은 데에 북핵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북핵의 진위 여부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의심받고 있다.
먼저 이번 북한 핵문제는 ‘북한발’이 아니라 ‘미국발’이라는 점이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 “북한이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계획(a program to enrich uranium for nuclear weapons)’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했다(acknowledged)’”는
작년 10월 16일의 미국 국무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촉발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핵개발계획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날조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발표가 있은 후
열흘이 지난 작년 10월 25일, 북한은 최초의 공식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 특사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농축 우라늄계획을 추진하여 조ㆍ미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핵개발계획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대통령특사에게 미국의 가중되는 핵압살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 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었다”고 밝혔다. 북측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북핵개발설은 “미국의 압박이 증가한다면 핵무기보다 더 한 것도 가질 수
있다”는 외교적 언술에 지나지 않는다.
북핵개발 계획의 진위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박스 참조). 다가올 위험과 실재 위험은 대처방안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그것이 핵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핵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사실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핵계획 시인” 발표 직후인 작년 10월18일 한국에 다시 온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는 당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미국은 단지 언론을 통해, 북한이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부품인 코발트 파우더와 6000시리즈 고강도 알루미늄합금을 수입했다는 것을 흘리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은 똑같은 내용을 이라크의 핵개발 증거로 제시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바 있다. 1월27일에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유엔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의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보고서는 이 알루미늄관이 핵개발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6000시리즈 알루미늄합금은 의료기계 제작을 비롯해
민수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철공소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
해결방안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북핵으로 야기된 지금의 위기상황은 한반도 평화의 근간이 되어온 제네바 합의 틀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일부의 비판이 있지만 제네바 합의가 여전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북한의 의무사항은 △1개월 이내에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 완전 동결 △경수로 사업 완료와 함께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
해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 동결 감시 허용 및 북한의 IAEA의 이러한 활동 전적 협력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남북대화 착수 주요 핵심 부품이 인도되기 이전에 IAEA 사찰 수용 등이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서 규정한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이에 대한 IAEA의 감시 활동을 보장해왔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핵시설 동결을 성실히 준수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2001년까지 미국 정부도 인정했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어온 과거 핵에 대한 조기 핵사찰 문제는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이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행하면 된다. 미국이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북한도 북한 핵시설들을 미동결시설, 미신고시설, 동결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한편 동국대 이철기 교수는 ‘북핵문제와 신정부 대북정책 방향’토론회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4단계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1단계로
중유제공 재개와 핵동결 해제 취소 △2단계로 ‘현재핵’ 해결을 위해 북체제 보장과 핵개발 계획 의혹의 해소 △3단계로 ‘과거핵’해결을 위한
제네바합의문 보완과 이행일정의 구체화 △4단계로 현안문제에 대한 북ㆍ미간 포괄협상의 진행을 주장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북한 핵무기 과연 존재하는가? | |
작년 10월 북한 핵파문이 불거진 이후, 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명확히 증거나 과학적 설명을 도외시한 정치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NO 핵실험 NO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핵물질로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폭장치를 갖고 있는지, 기폭장치를 이용해 핵폭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핵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핵물질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이전에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고, 그 여부는 경수로 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된 이후, 그러나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핵사찰을 통해 규명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무기 제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폭장치와 핵실험이 필요하다. 기폭장치는 분리된 상태의 핵물질을 폭발가능상태(임계상태)로 압축 및 결합시키기 위한 폭약장치를 말하는데, 핵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백만분의 1초 이내에 핵물질이 폭발 가능한 완벽한 구형으로 결합시킬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즉, 기술적으로 기폭장치를 개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폭장치를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다. 미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 북한이 외부로부터 기폭장치를 밀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 역시 없는 상태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 이는 외부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 핵실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고성능 컴퓨터와 충분한 기술만 뒷받침된다면 컴퓨터를 통한 가상 핵실험도 가능하다”며, 북한이 컴퓨터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국대 이철기 교수는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핵실험은 기본적으로 실제 핵실험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컴퓨터 핵실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무기 만들려면 수 년 더 걸릴 것” 최근 북한이 재가동한 영변 원자로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루미얀체프 러시아 원자력부 장관은 지난 7일 언론과 회견에서 “영변 원전은 향후 수년 안에 500㎏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변 원자로에서 군사 공격용 핵탄두를 만들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방 국가들의 평가와 달리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작년 10월 미국이 주장한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계획’도 현실과 맞지 않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면, 굳이 새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봉인을 완료해 보관하고 있는 8천여 개의 사용후 연료봉을 개봉하여,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하기만 하면 수개월 내 쉽게 핵물질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1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천문학적 자금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규모의 시설로 인해 실험실 수준에서 사실상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축 우라늄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려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50kg정도 필요하며, 이 정도의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00여기의 원심분리기를 1년 동안 풀가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