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3.15 (토)

  • 흐림동두천 7.4℃
  • 흐림강릉 5.0℃
  • 흐림서울 10.7℃
  • 흐림대전 8.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8.9℃
  • 광주 11.6℃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9.5℃
  • 제주 9.9℃
  • 흐림강화 9.4℃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8.1℃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13일부터 '마스크 과태료' 거리두기 단계별 세분화

URL복사

1단계에는 유흥주점·대형햑원 등에 적용
2단계부터 300인 이하 학원, 종교시설에
"입·코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물릴 수도"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질병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식이다.

정부는 새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을 협의해 왔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해 적용한다.

거리두기 1단계 이상일 때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시설 12종이 해당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거리두기 2단계 시 집합제한시설이 되는 업종들은 2단계 발령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00인 이하 학원(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다만 불특정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만 14세 미만 어린이·청소년과 발달장애인과 같이 마스크를 쓰고 벗는 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 내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면 된다.

음식을 먹고 마시거나 의료행위, 세면 그리고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에서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및 면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 지자체는 계도기간에 해당 시설 등에 집중 지도 및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 시행되면서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 등 단속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단속원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적발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안내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올해 건강기능식품 뉴 트렌드 한 눈에....비만·노화방지·멘탈케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건강기능식품 트렌드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14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홀에서 ‘2025 건강기능식품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산학계 관계자 및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회원사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2025 건강기능식품 트렌드 세미나는 최신 소비 트렌드와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망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 대상자는 협회 회원사 홍보·마케팅 실무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 약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주요 연사로는 대학 교수를 비롯해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트렌드를 읽는 시장조사 분석가, 마케팅 전문가들이 함께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새롭게 주목받는 소비자와 소비 트렌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 ▲건강기능식품 산업 유통 이슈와 인사이트 ▲2024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결산 및 2025년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정민 트렌드랩506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새롭게 주목 받는 소비자와 소비트렌드라는 주제로 새로운 트렌드로 비만과 노화 방지, 멘탈케어, 섭취 편의성을 제시했다. 이정민 대표는 “2024년 7월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대병원,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김영태 병원장)은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며, 아동 존중 원칙을 바탕으로 체벌 없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참여자들은 캠페인 이미지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SNS에 공유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대병원은 1998년부터 아동보호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서울시 제1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동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경철 서울혜화경찰서장을 추천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아동 보호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소명이며,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화

더보기
한국적 탐미주의가 만들어낸 문화적 현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K-뷰티는 어떻게 글로벌 뷰티 시장의 중심에 섰을까?’ 마스크시트로 시작된 열풍은 자연 유래 성분, 혁신적 제형, 세련된 패키지 그리고 한류 스타들의 피부 비결로 이어지며 세계 소비자들을 매료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단지 제품력이나 마케팅 전략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 역사 그리고 사회적 토양에서 비롯된 힘이 자리하고 있다. ‘K-뷰티 탐미: 다섯 가지 힘’의 저자는 K-뷰티의 원동력으로 ‘아줌마’, ‘생존 경쟁’, ‘자연환경’, ‘손재주’ 그리고 ‘한류’를 꼽는다. 코스맥스, 셀트리온 등 내로라하는 화장품과 제약 기업에서 마케터로 재직한 저자는 방문 판매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 초기 유통망, 사회적 생존을 위한 외모 경쟁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 된 배경, 한국의 기후와 자연 성분이 화장품에 미친 영향, 손재주가 뛰어난 한국인의 정교한 제형 기술, 한류를 통한 글로벌 확산까지,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K-뷰티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설명한다. 인상적인 점은 K-뷰티 산업의 성공 요인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 어떻게 화장품 산업과 결합했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통계를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