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하루 평균 400명 이상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지난 2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결정한 이후 평균 확진자가 400명 넘는 상황에서 단계를 재조정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유행 상황이 엄중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과 맞물려있는 만큼 현 거리두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날 오전 11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3차 유행이 발생하자 12월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다가 지난 2월13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상 2주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2월13일 이후 2주가 지난 2월26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 3월14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확진자 수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일땐 2단계, 400~500명일땐 2.5단계, 800명 이상일 땐 3단계다.
3월11일 0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06명으로 이미 격상 기준은 충족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결정했던 2월13일엔 이 수치가 353명, 2주 연장을 발표한 2월26일엔 371명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이후 처음으로 2.5단계 기준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하게 된 셈이다.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중 감염 시 중증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 비율, 의료진·병상 등 의료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다.
지난 9일 기준 전국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26.5%, 준-중환자병상 가동률은 42.2%,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22.2%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최근 유행 상황을 보면 300~400명대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381명→404명→399명→335명→427명→452명→444명 등으로, 일주일 중 4일간 400명을 넘었다.
수도권의 경우 연일 300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처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은 2월26일부터 3월7일까지 70~80명대로 감소하다가 8일 95명으로 늘더니 9일 128명, 10일 98명, 11일 111명으로 세 자릿수 내외로 증가했다. 그 결과 7일까지만 해도 76명에 그쳤던 비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6일 후인 11일엔 95명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봄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 사례에서 확인되면서 확산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하향하는 등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방침을 (개편 전까지) 최대한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며 "지금의 거리두기를 연장하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당장 상향은 안 하더라도 단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