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강남을 지킨다?
강남구 CCTV 확대 설치 사생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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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현1동 파출소의 CCTV모니터와 논현초등학교 옆에 설치된 CCTV |
주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유층의 돈을 노린 납치, 유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강남구는 현재 논현동에 5대를 시범 운용 중인 방범용
폐쇄회로TV(CCTV)를 구 전체에 확대 설치키로 했다. 이를 두고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사생활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설치를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 CCTV 300여대 확대 설치
강남구청 및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범죄다발지역인 강남구 논현1동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역삼1동에 이 달 말까지 27대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340여 대의 CCTV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 계획대로 CCTV가 설치될 경우 강남경찰서가 관할하는 15개 동마다 평균
16대의 CCTV가 가동되는 것이다.
강남구는 "CCTV설치비용 44억76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구의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향후 경찰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장소를 선별해 통보하고,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강남구가 지난 1일부터 사흘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CCTV 카메라 설치에 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403명 가운데 83%(2040명)가 찬성하고 11%(275명)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현1동 CCTV 현장
이에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쓰레기무단 투기와 치안 강화를 목적으로 논현1동의 주택가와 공원 등 5곳에 CCTV를 설치,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카메라 설치여부를 알리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주변에 사는 주민들 이외에 아는 이는 별로 없었다. 설치 장소의 한 곳인 논현
초교 옆 까치공원에서 만난 한 주민은 "CCTV 설치 문제가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주민은 "카메라 설치 전에는 곳곳이 쓰레기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다"며
"CCTV 설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선택이라면
문제될 게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다면 될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20대 남자는 "CCTV 설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지만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하고, 설치여부를 홍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CTV 사생활 침해"
이처럼 설치지역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몰래카메라식' CCTV 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요소 등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경찰은 치안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된 곳과 녹화사실을 시민들에게 공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몰래카메라'처럼 운영키로 했다.
또 관할 파출소에서는 촬영된 장면을 한달 동안 보관할 방침이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은우 변호사는 "아무리 범죄 예방용이라도 CCTV 촬영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보호 정신에 위배된다"며
"CCTV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생각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근본적인 범죄예방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촬영사실을 알리지 않고 CCTV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예를 들며 촬영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CCTV의 사회적
확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사람들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CCTV를
설치하려는 주체들에 대한 역 감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