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철학’부터 세워라
경제주의적 관점, 투명성 부족, 부처간 업무 중복 등 고질적 문제 개혁 시급
 |
|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문화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문화에 대한 기본 철학의 재정비가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문화의 지원정책’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이전의 문화산업 정책은 대중문화의 규제를 위한 ‘건전 육성’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 산업으로 설정하고 문화 부문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관심과 지원을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낙후됐던 문화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확충됐고, 예술창작 여건도 이전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문화산업 정책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한 것도 사실이다.
‘참여정부’ 또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문화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문화산업 정책 또한 ‘국민의 정부’의 한계를 계승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필요
현재 문화산업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는 문화를 철저히
경제주의적 관점으로 보았다. 그 결과 예술과 산업, 문화와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 확보에 실패했고 비효율적 운영, 기층 창작자의 정책적 배제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지난 2∼3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문화연대와 한겨레신문사 주최의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강대 원용진 교수는 문화의 도구적 인식을 비판했다.
“문화예술도 경제재로서 가치가 있음을 눈뜨기 시작한 것은 문화를 다른 영역간의 중첩으로 인지한 획기적인 것으로 간혹 인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적 가치가 있으니 문화도 중요하다는 경제적 논리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대 강내희 교수 또한 “경제발전만을 위해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희생할 수 없다.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파괴되는 사회를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적 관점을 수립하고 문화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며 문화와 경제를 상생 관계로 설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방송위원회 등 정부 부처간 업무의 과다한 중복도 문제다. 문화연대 이원재 정책실장은 “정책적 목표와
이해가 달라 예산 낭비 및 사회적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경우 정부 부처간의 힘 겨루기로 정책적 조율은 부재한
채 경쟁적 지원과 중복 투자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간의 상호보완성 및 개별 기관의 효율성, 투명성, 개방성 등의 취약함 또한 문제다. 평가 시스템이 부재해 정책적 효율성과 발전적 개혁
정책의 입안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문화산업 관련 진흥 기관들의 정책방향 자체가 대부분 해당 분야의 사업자들을 위한 단기
지원사업 중심으로 선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 및 예산 증가폭 비해 효율성 낮아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개혁과제로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손꼽는 견해도 많다. 현재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대부분의 정책들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 조율 및 지역문화환경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에 실패하고 있다. 정부와 관 주도의 정책집행이 반복되며 대부분
선심성 예산 나눠주기의 한계를 극복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역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자율과 참여, 분권의 3대 가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문화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열린 문화행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임정희 교수는 ‘참여정부’의 지역문화 육성정책에 대해 “여전히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부산물로 문화를 바라보는 정부 내에서 복합성과
다양성이 얽혀 있는 문화분야의 특수성을 얼마나 견인하고 문화 위상을 높일 수 있을 지에 따라 성과와 파장효과는 유동적이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임 교수는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적 고려가 배제된 지역공공문화기반 시설 설립과 소모적 문화행사 남발을 줄이고 지역의
문화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국 산하에 ‘지역문화과’와 특별위원회로 ‘지역문화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투자 및 예산의 증가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정부의 문화예산에서 문화사업 관련 예산의 비율은
2∼4%에 불과했으나, ‘국민의 정부’ 이후 1999년 11.7% 2000년 15.3% 등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여왔다. 2003년의 경우
문화예산에서 문화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4.8%이며 총액은 1,893억원이다.
하지만 투자 및 예산집행의 높은 증가폭에 비해 투명성, 효율성 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실장은 “제한된 문화예산 내에서 문화산업 이외에도 문화권리 증진, 지역문화 및 비주류 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투자방향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영역에 국고가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점은 예산정책의 형평성에 있어 매우 아쉬운 점이다”고 지적했다.
재정투자 및 예산 편성의 방향이 공공영역보다 개별 사업 지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복 투자 등 산하 기관을 통한 방만한 사업집행 등으로
예산낭비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구시대적 법제도 개선돼야
이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이 실장은 “정부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아직 많은 한계가 남아있다”며,
“디지털화와 관련해 정부 부처간의 경쟁적 입법화가 반복되고 있는 반면, 정작 문화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아직도 모순적으로
잔존해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해 문화산업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권리 확대를 가로막는 부적절한 법제도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승패는 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철학 및 방향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적 가치
창출 중심에서 문화적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다 공공적이고 전지구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정춘옥 기자 ok337@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