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英, 호주 등 43개국 공동제안...韓은 공동제안국 불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유엔 인권 이사회(UNHRC)가 23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됐고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UNHRC는 이날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했다.
UNHRC는 이날 트위터 계정에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알리면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연장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능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11일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예년과 같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컨센서스 채택에만 동참했다. 이로써 정부는 올해까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게 됐다.
반면, 미국은 3년만에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前)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퇴해 2019년과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7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화되지 말아야 하며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