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서울 노원갑·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2대 당선인 총회에서 재석 169명 중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을 제치는 이변을 연출했다. 진선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 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득표 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의장 선거는 총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 0표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개표 결과가 발표된 뒤 "민주당 출신의 의장, 부의장과 함께 끌어가는 22대 국회는 반드시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가 그동안 선거를 통해 보여준 사회의 방향에 국민이 동의했기 때문에 (4.10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법안이 국민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준으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어긋나는 (법안 처리 등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국회의장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검찰 인사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거란 우려에 대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3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기 어렵지만,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지휘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것이냔 질문에는 "관측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선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에 맞게 합리적 결론을 신속하게 내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과 의견을 주고받았냐'는 질의에는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잘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총장과 얘기 나눈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소감을 묻자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 간 민생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당에서 정부 및 네이버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익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