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 장관 "100만㎡로 재공고"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조만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고를 추진할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 "추가적으로 공모를 하자고 한 수도권 3개 시·도 간 합의가 있었다"며 "추가 공모는 곧 진행될 것이고, 인센티브는 1차 공모와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지자체별로 추가 소각장 건설 등 자구적인 노력 강화해야 한다"며 "3개 시·도 단체장과 지속적으로 만날 계획이다" 강조했다.
또한 한 장관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반대하는 인천시와 서울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인천시와 (논의가) 평행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광역 지자체장과 충분히 협의하고 실무자들 간에 논의하면 실제로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지난 1월14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90일간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바 있다. 모집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의 2배 이상인 곳으로, 실제 매립지 영역은 170㎡이어야 한다.
선정된 곳의 관할 지자체는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받게 된다. 또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는 대신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하는 조건을 내건바 있다.
그럼에도 90일간 진행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없자, 환경부는 공모 마감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고 ▲매달 한 번 국장급 논의 ▲대체 매립지 재공모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광역지자체장 협의 등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