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북쌀지원 법제화 문제는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살포를 위한 북한화폐 반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아 이중잣대라는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8일 오전 615농민본부와 시민단체들이 통일부 앞에서 대북쌀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에 대해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짧게 발표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북한화폐 살포에 대해 "북한 물품을 반입을 할 때 자동승인 품목과 제한승인 품목, 반입불허 물품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북한화폐와 같은 경우에는 승인품목"이라며 "북한화폐를 들여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교역업자들이 북한화폐를 교역차원에서 그것을 들어올 수 있고, 휴대품으로 기념화폐 등으로 한, 두장인 경우에 현장에서 승인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대북단체들이 북한화폐를 다량으로 어떤 목적으로 들여왔는지 살포목적으로 들여왔는지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
또한 북한화폐 살포에 대해 법적 제재 등 남한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국가의 화폐 다량 소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
현재 대북단체들의 북한화페 유입에 대해 파악이 안되고 있다. 교역목적으로 들여온 화폐를 살포한다면 세관법 위반이 되고 몰래 들여왔다면 밀수가 되는 것이다.
이 역시도 통일부는 확실한 대답이 없었다. 다량의 북한화폐 유입 조사에 대해서도 뜻이 없다는 말을 비추어 촛불관련해 법 적용한 정부의 논리에 이중잣대 논란의 소지가 크다.
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가 보수인사 일색으로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작년 11월말로 임기가 만료가 됐고 임기가 만료되는 고문들한테는 임기가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다"면서 "현재 신규통일고문회의는 현재 인선 중에 있고,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식통에 의하면 만료된 통일고문회의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최병모 변호사,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이 재위촉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는 반대로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경숙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장 등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위촉될 것이라고 전해 통일고문회의도 코드인사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됐다.
코드인사에 대해 김 대변인은 "MB코드로 재편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MB코드 인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각계 원로인사들로 위촉된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지났어도 단 한 차례도 모이지 않았던 통일고문회의가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서 대대적 물갈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가 많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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