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더 많은 기업 추가될 수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화웨이 테크놀로지 등 중국 군부 또는 감시 기술 개발과 연관된 혐의를 받는 59개 기업에 대해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오는 8월2일 발효된다.
3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감시기술을 이용해 억압 또는 인권 침해를 촉진하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위협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난해 11월12일 행정명령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확대해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제재 대상에 올린 중국 기업은 모두 59곳이다. 백악관이 "명단을 적절하게 갱신하겠다"고 밝혀 더 많은 기업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에서 중국 기업 48곳에 대해 투자를 금지한 것보다 강화된 조치다.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폐쇄회로(CC)TV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름을 올렸던 중국 기업 대부분에 대해 제재를 유지했다. 중국 군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중국 당국의 감시 활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을 추가했다.
백악관은 설명자료(Fact sheet)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투자를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미국 자금이 중국 방위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중국 감시 기술기업이 중국 안팎에서 종교와 인종적 소수자를 감시하고 억압과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장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능력을 확대한다"고 했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까지 중국을 겨냥해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전 행정부가 사용했던 전술의 상당 부분을 채택하거나 더 진전시킬 수 있다는 신호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