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 투자 언급…쿼드·G7 등과도 다자협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품목의 미국 국내 제조 역량을 키우고 동맹들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공급망 회복력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0일 간 진행한 주요 산업 공급망 평가 결과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반도체, 대용량 연료전지, 희토류, 의료용품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부문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의도였다.
백악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가 보여주듯 국내외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함은 미국의 경제적 국가적 안보를 위협한다"며 "공중 보건·경제 위기로 증폭된 수십년 동안의 투자 부족 문제와 공공 정책이 다양한 부문과 품목에 걸쳐 취약한 공급망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경쟁 국가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저비용 노동을 우선시하는 정책, 장기 투자보다 단기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민간 부문 등이 미국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뛰어난 대학·연구 시스템과 다양한 숙련 인력, 중소기업 생태계, 동맹·파트너들과의 협력 등에 힘입어 혁신 리더십을 강화하고 핵심 산업의 생산 역량을 재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급망 개선을 위한 권고안으로 미국의 생산·혁신 역량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차세대 배터리와 의약품 제조 투자를 늘린다. 방위물자생산법(DPA)을 이용해 핵심 산업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내 핵심 광물의 생산과 가공도 확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공급망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범정부적 테스크포스(TF)도 조직한다.
TF는 상무부, 교통부, 농업부 장관들 주도 하에 건설, 반도체, 교통, 농업, 식품 분야에서 빚어지는 수요와 공급 불일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보고서는 불공정한 해외 보조금이나 무역관행이 미국의 제조업과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 무역 규칙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 주도로 '무역 기동대'(trade strike force)를 설립하도록 했다. 미국의 공급망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해외 무역관행을 식별하고 대처법을 권고하는 게 이 조직의 역할이다.
보고서는 "일부 주요 품목의 내부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면서도 국내에서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없는 주요 상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파트너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가 구성한 안보 협력체)와 주요 7개국(G7) 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들과의 모임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 문제를 다룰 다자 외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반도체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산업계 투자와 더불어 동맹·파트너와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고 명시했다. 최근 한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에 170억 달러(약 19조 억 원) 투자를 발표했다고 사례를 들며 "최근 일본·한국과 한 성공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공정한 반도체칩 할당과 생산 증대, 더 많은 투자 장려를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핵심 광물과 자재 공급망에 관해 논하면서 "중국은 국가 주도의 비시장 개입을 통해 국가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여러 주요 광물과 자재의 가치 사슬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광물·자재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보장하려면 용납할 수 없는 환경·노동 기준을 가진 적대 국가와 공급원들로부터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