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중국의 원칙 없는 행동 비난…"남중국해 주장 근거 없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외교 가능성을 열어두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접근 기조를 재확인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 연설 사전 배포 연설문에서 "우리는 북한에 외교의 문을 열어놓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우리 청와대가 그간 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이날 통일부는 판문점과 남북 연락사무소에 설치된 직통 전화를 통해 북한 측과 통화를 진행했다.
오스틴 장관은 다만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다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 측의) 공격을 저지하고, 우리 (한미) 조약 약속과 안보리의 의지를 지키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라고 했다.
안보리의 역할로는 "한반도 핵 위험에 관한 중대한 결의안 이행"을 꼽았다. 그는 또 최근 호주와의 합동 훈련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했다며 "동맹과 통합적이고 뛰어난 해상 작전을 펼칠 역량을 강조했다"라고 평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의 협력 중요성도 연설문에서 거론됐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이 지역은 우리가 동맹국·파트너와 협력할 때 더 안전해지고 번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호국과 함께 우리는 이 지역에서 공동의 행동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도전에 직면한다"라며 "팬데믹이나 실존하는 기후 변화 위협,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국가의 압제의 망령,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열거했다.
오스틴 장관은 아울러 인도, 일본, 호주와의 안보 연합체인 쿼드(Quad)를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백신 생산·배포를 강조했다. 뒤이어 한국도 거론하며 "한국에서는 최대 10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한다는 목표"라고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중국을 향한 견제 발언도 나왔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투명성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남중국해 대부분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주장에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그런 주장은 그 지역 국가의 주권을 뭉개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해권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그 지역 연안 국가가 국제법하에 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라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센카쿠에서 일본에 관해 우리 조약상 의무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은 해상에서만 평화적인 분쟁 해결과 법치주의 존중에 저항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인도를 향한 (중국의) 공격, 대만 국민을 향한 강제적 행동과 불안한 군사 활동을 봐 왔다"고도 했다.
아울러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 중 하나인 신장 지역 위구르 무슬림 인권 문제를 거론, "인권에 반하는 범죄와 제노사이드"라고 혹평했다. 그는 "우리의 관심사가 위협을 받으면 주춤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분쟁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추진에 전념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