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정상환 국민의힘 대구선대위 법률자문 위원장은 10일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정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무료법률상담에 참가해 격월로 월 2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지자체의 사례관리대상자분이 방문했는데, 전 남편과 이혼한지 9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9년째 소송을 하고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전남편과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당했는데도 아직까지 적절한 배상을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정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계속 불이행시 과태료 청구 ▲운전면허정지신청 ▲출국금지신청 등 다양한 간접적 강제수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