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재하려면 상임이사국 모두 동의하고 총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찬성해야
美 유엔대사 "대북제재위, 北 무기 프로그램 기여자 제재 적극 지지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이 추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사 추가 제재가 중국의 저지로 일단 무산됐다. 미국은 대북 제재 반대를 '백지수표를 주는 것'으로 묘사했다.
AFP는 20일(현지시간) 외교관들을 인용, 중국이 미국의 유엔 안보리 북한 인사 추가 제재 추진을 저지했다고 보도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3시 북한 문제에 관해 비공개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하고 총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인사·단체를 기존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일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소관인데, 제재위는 이를 위해 15개 이사국 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지침으로 요구한다.
특정 국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2차례에 걸쳐 6개월, 3개월씩 총 9개월간 제재위 계류 사안으로 보류할 수 있다. 단 최종적으로 제재 대상 추가가 성사되려면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
제재위는 근무일 기준 5일 안에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 모든 국가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번 북한 인사 제재 대상 추가의 경우 이날 오후 3시(한국 21일 오전 5시)가 기준이었다.
이날 중국이 시한 전 북한 인사 추가 제재를 저지하면서, 당장 미국의 바람대로 제재 대상이 추가되는 상황은 불발됐다. AFP는 러시아 역시 중국의 행보에 동조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대북 압박 증대 반대를 오래 고수해 왔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카네기국제평화기금과의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겨냥, "그들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후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라며 "이 발사들은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아울러 "내가 보기에 어떤 회원국이든 안보리 전체의 동의를 얻은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북한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가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그는 "1718위원회가 대북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를 촉구한다"라며 "여기에는 미국이 지난주 제안한 것과 같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제재 지정이 포함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연이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북한은 미국이 독자 제재에 이어 안보리 제재 추가를 추진하자 강력 반발했다. 특히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는 물론, 그간 유지해 온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도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