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중이며, 주택산업연구원은 동 연구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5일 오후 2시에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박사가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학계, 법조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사이에는 대표자 선출방식, 계약방식,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해서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운영,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별 대표자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어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하여 잡수입*을 관리비에 통합관리,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뢰 근거마련하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금년 상반기중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