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4일)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 후 두 번째로 발의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이틀 뒤인 14일 오후 5시로 예고됐다. 이번 탄핵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새롭게 확인된 계엄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기존 탄핵안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표결에 부처진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처리된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않았고,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내란죄 공범 혐의가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 병력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점을 문제삼아 내란죄 공범 혐의로 탄핵 대상에 올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의 회신 자료를 근거로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10시17분부터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17분~10시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이 담겼다.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야당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적 국무회의가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이 이뤄졌나' 질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정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나'라는 재질의에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적인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윤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장에 2~3분 정도 머물렀고, 비상계엄에 관해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금 회의를 마친다'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앉아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대통령 담화 생중계를) 틀었는데 육성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누구냐”고 묻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2명만 손을 들었다. 한 총리는 “저는 대통령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43분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가 직접 대통령실 등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했지만,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대통령실 출입문인 국방부 서문 안내실을 방문해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알렸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 간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8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께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주로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압수수색 형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응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49분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3시43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약 11시간40여분 만의 장시간 조사 끝에 체포된 것이다. 김 서울청장은 전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서대문 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출석 약 10시간 만에 체포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 청장,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 분석해 왔고 계엄 사태 당일 국회 등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전날 오전 8시께에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출고일자 202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