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아 공기업아 어디로 가니'.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즐비한 공공기관이 소재한 성남 분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진행될 공기업 본사이전이 생각할수록 속이 탄다. 3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가 딴집 주머니로 갈것을 생각하면 대놓고 울화를 토해놓는것도 사실. 하지만 오는 11월 일괄분양이 시작되는 성남 판교와 분당의 들썩이는 아파트가격 고공행진은 '울다가 웃는'성남의 다른 얼굴. 본지는 행정중심도시특별법 통과후 과천과 연기공주를 특별취재한데 이어 수도이전소식에 울고 웃는 수도권 '알짜'성남의 두얼굴을 따라가봤다. < 편집자주>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울린 도시 과천과 웃게한 도시 충남연기 공주. 하지만 수도권엔 이 모든걸 한꺼번에 치른 도시 '성남'이 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침에 발맞춰 11개의 입주 공공기관중 7개를 떠나보내야 하는 성남분당의 고심 안쪽엔 11월 일괄분양될 판교와 함께 어부지리 고공행진을 펼치는 분당의 미소가 함께 숨쉰다.
'울고 웃는' 성남·분당 ·판교
서울 잠실에서 불과 20여분 거리면 진입가능한 인구 100만의 메머드 도시 성남. 이 도시는 요즘 곳곳이 '공공기관 이전반대'플랜카드로 펄럭인다. 불과 10여년전 수도권내에 자족적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기치아래 당시 수도 서울에 소재해 있던 공공기관들을 유치했건만 또다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침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분당구 구미동,정자동,금토동 등에 산재한 성남소재 공공기관은 모두 11개로 총19,801명이 이곳에 종사중이며 한해 성남시에 내는 시세만도 262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도세 144억원을 합치면 총406억원의 값비싼 지방세를 성남시와 경기도에 지불해온게 사실.
이중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성남시에서 여타 지방으로 이전이 예정된 기관은 총7곳으로 한국도로공사(4,347명), 대한주택공사(4,139명),한전기공주식회사(3,815명),한국가스공사(2,728명),한국토지공사(2,524명),한국식품개발연구원(332명),한국학중앙연구원(180명 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등이다. 이에반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536명),한국디자인진흥원(90명),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160명),한국지역난방공사(950명)등 4곳은 일단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1 조원대의 거대예산을 갖고있긴 하지만 성남시는 이같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굳이 지방세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달갑지만은 않다. 시 혁신분권팀의 관계자는 "분당에 공기업이 입주한 이유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에 기인했다"며 "당시 서울소재 공공기관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건교부가 토공,주공,가스공사 등을 지난 96년부터 분당에 입주토록 했는데 불과 10년도 안돼 내려가면 주민들이 정부정책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분당에 자족도시 건설위해 공공기관 유치해놓더니...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이니 정부정책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이전예정지에 대해 섣부른 대안을 만들자니 결국 '떠나라'부축이는 셈이될 우려마저 있는만큼 지금 성남시는 한마디로 말못할 속앓이까지 떠안은 상태.
시 관계자는 "도심에서 금곡동에 이르는 135만평 일대를 벤처지구로 지정하고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나름대로의 준비는 하고있지만 정부의 분권정책이 무엇보다 '선분권 후대책'이 아닌 '선대책 후분권'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는다.
사실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 맞대책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돼왔다. 이미 지난해 6월 성남발전연구소가 주관하는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성남시의 대응 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시는 같은해 7월 시의회 차원에서 '공기업 지방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를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및 국회에 송부하기도 했다.
조심스럽게 '우리시의 실태와 문제'를 밝힌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지금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7조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총량규제, 공장신설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전문대 이상의 학교와 판매시설,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대기업이전,공장증설이 불가했다"며 "우리시 소재 정부공공기관 11개중 7개사가 이전할 경우 지방세 감소, 고용감소, 주변상권의 붕괴로 지역경제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들 "가는건 기정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성남소재 공공기관뿐 아니라 여타 수도권내 공공기관들은 4월중 이전대상 기관 및 광역시도별 배치계획을 확정하면 7월중 시도가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할 시군을 선정한뒤 2007년중 청사 착공에 이어 적어도 2012년에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이전이 예정된 성남소재 공공기관들 역시 '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단지 '윗선'의 세부이전계획이 나온후 움직인다는 입장. 대한주택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이전계획이 자꾸 연기되고 있어 현재 뭐라고 내놓을 수 있는 말이 없다. 다음달쯤 정부에서 자세한 계획안이 나올 예정이라 이때나 되어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 토공, 주공 등 건교부 산하기관들은 이전에 모범을 보이도록 2년 먼저 이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직원 대부분이 이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기공 홍보실 관계자도 "현재 이전 전담반만 만들어져 있지 이렇다할 아웃라인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우리의 경우 한전의 이전에 따른 영향을 상당히 받게 돼 있으므로 한전의 이전계획이 나와야 우리도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상부에서도 이전 계획에 대한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올 초 원주지역 등 이전 후보지역이 거론됐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오는 5월께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정부의 이전계획이 나와야만 윤곽이 잡힐 것이다. 우리도 건교부 산하기관인 만큼 이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도 "최근 언론에 공사가 전라도로 이전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위쪽에서 거론만 된 것 일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음달 건교부 지침이 내려와야만 이전에 따른 향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예정이라 현재는 뭐라고 말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이전계획에 대한 말이 나올 초기에 직원들의 의견이 강원도 원주로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공공노의 반대도 많지만, 직원 대부분은 이전에 대부분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성남시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은 밝힐 처지가 못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 성남은 가는 공공기관, 분권에 발못잡힌 속앓이만이 모두는 아니다. 오는 11월 일괄 분양예정인 판교 신도시 프리미엄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분당 아파트들의 고공가 행진, 열리는 판교시대가 예고하는 또다른 핑크빛 무드가 동시에 공존하는 성남은 여전히 수도권의 '알짜'도시로 무대중앙을 내놓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l특별취재팀l 현은미부장.신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