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미국발 통상전쟁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협의회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을 통해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됐다"며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등 신학기 새로 도입되는 교육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의대생 휴학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빙기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휴 전국 각지에서 비와 눈이 내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조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왕도가 없다.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철저한 보수’만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내각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