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국민편의 도모 및 서민부담 감소를 위해, 내년부터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방문 발급시에는 1,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운전자의 법규위반 및 사고내역 등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수업 관련 업종 취업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3,000원으로 연간 약 35만 건을 발급하고 있다.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지난 9월 30일부터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자동발급 중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현재 약 2,000건이 인터넷으로 발급되었다.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및 경찰서 방문시 수수료 1,000원으로 인하는 연내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대효과로는 연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약 7억 5천만원 감소되어 서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발급 등 행정부담 감소를 반영한 적정수수료 책정으로 국민에게 공감 받는 교통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