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G7 국가로서는 최초, 의장국이 되어 G20정상회의를 유치한 대한민국.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는 안팎으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인 것이자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 각국에 알린 회의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의를 평가하는 국내외 시선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동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을 추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회의는 폐막했지만 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해법의 도출은 각국정상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으며 환율 전문가들은 20개국 정상들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확정 시점을 정했고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지만 이번 합의가 환율 갈등을 잠재우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각국 정상들은 예비 장치 마련 차원에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을 내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차기 G20정상회의에서 마련키로 합의했다.
◆절반의 성공인가, 아름다운 완성인가?
20개국 정상들은 환율 해법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하기로 합의했다. 경상수지 목표제란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어느 비율까지 가져갈 것인지를 의미한다.
정상들은 별도의 워킹그룹에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재무장관들이 내년 상반기에 논의 경과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G20이 개최되기까지 각국에서는 환율 논의를 하면서 가이드라인 시점을 정할 때 애로를 겪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고 일반론적인 경상수지 목표 원칙 합의에만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폐막하던 지난 12일 서울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환율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주에서 합의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는 것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각국별 정책 이행 권고를 담은 서울 액션플랜과 개발 이슈 행동 계획을 담은 서울컨센서스가 부속서로 담긴 점은 크게 진전된 성과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울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앞날을 위해 G20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선언문에는 환율문제 뿐만 아니라 ‘IMF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을 신흥국으로 이전해 비중으로 상향조정’, ‘대형 금융회사(SIFI)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와 더불어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 대출제도를 동시에 적용’키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G20, 얻은 것과 앞으로 얻어야 할 것들
곽수종 상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공감코리아’에 기고한 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유치로 인해 우리가 얻은 성과에 대해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모범 국가라는 점, 둘째 불과 한 세대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기여국으로 변모함으로써 개도국들에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는 국가라는 점, 셋째 지난 1~4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 준 주도적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감을 반영해 한국은 비(非)G7국가 중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룩한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는 4대 핵심의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주요 의제가 논의되었고 이러한 의제 논의의 핵심은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조체제의 구축과 합의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했다.
즉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발제한 의제가 2개 포함되었으며 한국은 비G7 국가 중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85호 특집에서 이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