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북한에 의해 피격됐던 연평도를 포함,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을 29일 발의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긴급 당정회의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안은 △노후주택 개량 보조금 지원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지원 △농어업 분야 소득 보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 각종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비 지원 △사업비 지원 및 부담금 감면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 강화 △서해5도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29일 연평도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당 소속 박상은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는 서해 5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들어가 있다”며 “현재 다른 법에 의해 소규모 기반시설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타지역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 이 외에 주민 안정 및 정주 요건 조성, 주민의 소득 증대 등 생활 밀착형 종합발전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보조금 지원, 서해 5도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농어업 분야 소득보전 근거규정 마련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착의지를 고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자 지원 및 보조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조성비 및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겠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종합발전계획을 위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서해 5도 발전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부처간 재정지원의 연계를 위해 정책심의기구가 필요하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