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 안을 확정했다.
24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개최를 통해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이며 전년도(3만4천명)에 비해 1만4천명을 늘렸다.
이는 내년도 경제 전망 및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1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4만8천명)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1년 외국인력 도입인원 48천명은 모두 일반외국인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포(H-2)는 ‘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3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 쿼터를 배정했다.
또한 외국인력 쿼터를 분기별로 배정하되, 특히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력 쿼터배정 시기는 외국인력 쿼터소진상황,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인력수요가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예년보다 약 3개월 빨리 결정하여 기업이 적기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했다.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내년도 경제전망,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의 상호대체 또는 보완 가능성 등을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결정하고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쿼터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