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쪽방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에 6332개의 쪽방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국 쪽방상담소 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쪽방 건물은 1193개, 쪽방은 7938개,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6103명으로 조사돼 국토부의 조사현황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결과가 쪽방상담소 협의회와 다른 것은 현재 쪽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정의와 기준이 없으며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며 "어디에 얼마나 쪽방이 분포됐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