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강남 중형 아파트의 전셋값 증가율이 가구소득 증가율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08년 390만원에서 2011년 6월 현재 409만원으로 5% 상승했다.
반면 서울 전체 중형 아파트의 3.3㎡당 전셋값은 같은 기간 595만원에서 758만원으로 27% 올라 가구소득 증가율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로 가구소득은 ▲2008년 390만원 ▲2009년 385만원 ▲2010년 400만원 ▲2011년 6월 409만원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해 중형 아파트의 3.3㎡당 전셋값은 ▲2008년 595만원 ▲2009년 610만원 ▲2010년 675만원 ▲2011년 6월 758만원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 들어서도 정부는 1·13, 2·11, 8·18 등 총 3번의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8월까지 전셋값 상승률이 12.1%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이후 9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전월세 실수요자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건설업체와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데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높은 집값과 전셋값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데도 MB 정부는 대출받아 집 사라고 권장하고 있다"며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가격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