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다운’대외정책의 모색을 바란다며 이날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가 제시한 ‘채찍’은 꽤 주목됐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도 이제는 8년 가까이 야당을 해봐서인지 비판에는 능하다”며 “그러나 이제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외교를 천대하고 국내정치에만 몰입하는 태도가 먼저 지적돼야 함“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한나라당은 왜 6자회담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소신있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반문하며 소급해 “2002년 여름 월드컵 응원열기가 주한미군의 여중생 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타도의 열기로 이어질 때 한나라당은 기나긴 침묵을 지켰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그는 “평소 한국외교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이 터지면 여론의 향방을 관찰한 뒤 이를 쫓는 제1야당 한나라당의 행태는 최근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정부가 못본채 하면 이를 질타한다든지, 한국의 대북.대중 편중외교 노선이 한미관계를 그르칠 수 있다든지 하는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대외관계 정도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한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이 야당다우면서도 보다 성숙한 대외정책을 주창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펼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남북교류의 증대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악용할 경우 올바른 남북관계는 오히려 미뤄질 수 있고 대한민국 시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기 마련임을 한나라당이 지적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북사업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에 멈추지 않고 전력공급,물류유통,정보통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 하고 여당이 이에 동조할 때 결국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떠안게 될 당사자는 우리가 될 수 있음도 아울러 분석해주는 야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정부와 여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나라당의 지지자는 아니다”며 “뉴라이트 운동에 뛰어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갈망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겠다는 온전한 양심으로만 무장했으리란 보장도 없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지지자 규합에 투신하거나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외교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을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