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 지금 얼마나 하지. 우리땐 한학기에 한 40~50만원 했던가.” 소위 ‘쌍팔(88)’년을 전후해 대학을 다녔던 386세대들. 그들이 털어놓는 등록금 얘기는 마치 원시시대 옛날얘기 같다. 2006년 4월,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이 온통 5.31지방선거에 눈이 벌건 오늘. 개강을 맞은 대학가가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기막혀 청계천으로 뛰쳐나왔다. 매년 10%로 내외로 오르는 등록금, 사립대들의 쌈짓돈 수준을 넘은 대학적립금은 이미 5조원대를 돌파했다는데 교육부의 적립금 사용 감시는 ‘눈 뜬 장님’같다. 돈 쌓아놓고 등록금만 올리는 대학들. 도대체 그 많은 적립금은 누굴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등록금 얼마나 올랐나
최악의 등록금 천만원 시대는 지난해 의대 신입생들이 열었다. 89년부터 자율화조치된 사립대학 등록금이 매년 5~15%씩 올랐던 결과다. 등록금 자율화 후 물가인상률이 75%대를 기록한 반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148%대를 넘었다.
2002년부터 자율화된 국공립대 수업료와 기성회비 인상률도 만만찮다. 올해 사립대학중 연세대가 가장높은 12%대 등록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부분 사립대학들이 10%내외 등록금을 고율인상했지만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인상률은 20%대로 사립대를 초과했다.
민주노동당 등록금 특별위원회 최순영 의원실이 집계한 올해 사립4년제 주요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1위는 단연코 연세대가 12%로 1위다. 2위가 외국어대(11.4%), 3위가 한신대(11%)로 이어졌으며 수도권내 대학중 10위권안에 든 대학만도 3위 한신대,4위 경기대(9.8%), 9위 아주대(7.2%)등 3곳이나 차지했다.
국립대 주요대학의 기성회비 인상률도 장난이 아니다. 1위 해양대가 19.5%, 2위 창원대가 19%를 기록했으며 제주대(16.2%), 전북대(13.8%)가 뒤를 이었다.
8천~9천억 쌓아놓고 ‘왜 등록금만 올려’
올해 고율의 등록금 인상률을 통고받은 대학 총학생회측은 이미 개강과 함께 대대적인 등록금 투쟁을 전개해 논 상태다. 서울시내 20개 대학을 비롯해 경인 4개대학,충남북,제주에 이르기까지 44개 대학이 등록금투쟁에 돌입했으며 협상자체를 진행치 않거나 단대별 요구안을 갖고 자체 투쟁을 벌이는 대학도 18개 대학에 이른다는게 최순영의원실의 집계다.
올 등록금 투쟁의 특징은 매년 되풀이 되는 연례행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분위기다. 지난 3월말 서울 청계천 광장에 집결한 2천여 대학생들의 표정은 손에 든 촛불처럼 숙연하고 비장했다.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등록금 동결, 교육재정 확보!교육시장화 정책 철회를 위한 대학생 총회 및 촛불문화제’. 학생운동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이처럼 수천명의 학생이 모인건 그것만으로도 이례적일 수 밖에 없었다.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한 등투(등록금투쟁)의 정점엔 크게 두가지가 주목된다. 하나는 대학적립금 상한선 법제화, 다른 하나는 교육재정 확보에 맞춰진다.
“일례로 1년 등록금 700만원인 사립대가 등록금을 7%만 인상해도 연 60만에 이른다. 만일 학생수 2만명이라면 1년에 120억원이 학교에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이런 대학에 적립금만 1600억원이 쌓여있다면 과연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
민주노동당 등록금 특별위원회측은 바로 이 대학적립금 문제에 심각성을 더해 놓는다. 실제 특위가 집계한 대학의 적립금 누적총액은 5조3153억여원에 이른다. 사립대학의 경우 연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정도를 새롭게 적립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도 매년 2천억원 전후를 새로 적립해왔다는 분석이다.
적립금 사용계획 묵인하는 교육부
특위가 밝힌 ‘2004년 사립대학 학교회계 운영수익대비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대학 1위는 이화여대로 적립누계액만도 5700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이라면 이 대학은 10년간 등록금을 동결해도 학교운영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가능할 정도다. 이 대학은 ‘2004년도 사립대학 적립금누계총액 30개 대학’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홍익대(2900억원),3위는 연세대(1600억원)순.
한마디로 돈을 쌓아놓고 등록금은 매년 인상하는 이 이상한 대학운영에 대해 특위는 대학별 적립금의 상한선 법제화와 함께 교육부의 적극적인 적립금 사용계획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관련규정(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22조의2 적림금의 적립 및 사용)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적립금의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부에 학교회계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계획 보고절차가 끝나는 실정이다. 관할청이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와 기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교육부는 한번도 적립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특위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계획을 조사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적립금 사용계획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다”며 “적립금이 바로 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 임”을 분명히 했다.
비단 300만 대학생들의 고민에 머물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 중요한 등록금 해결책은 바로 교육재정 확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순영 의원은 “정부가 현재의 0.4%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을 조속히 OECD가입국 기준인 1%대로 올려야 한다”며 “교육재정 확보없이는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들의 관행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