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고발장은 크게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DJ의 비자금 부정축재, 둘째는 재산 국회도피와 항적,이적, 마지막 다섯째는 출국금지 신청이다.
이 고발장의 고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은 피고발인 김 전대통령이 과거 직업에 종사하거나 국회의원,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자신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저축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정축재자라는 주장이다.
특히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재산을 외국인 미국에 불법유출하는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를 저질렀고 특히 김대중의 비자금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금으로 지원(국가보안법위반)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다음은 고발장에 담긴 주요의혹 사안.
김대중 정권 미국 유입 및 대북송금 의혹의 건
피고발인 김대중에 대한 고발사실은 김 전 대통령 및 그의 측근들이 부정축재로 형성해 놓은 돈이 뉴욕과 LA로 계속 유입된 것이 조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중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홍XX(62), 다니엘 X(44, 한국명 이XX), 제이슨 X(한국명 조XX) 및 이XX(65)이 김대중의 미국 현지 대리인으로서 김대중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따라서 고발인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엄청난 거액의 재산증식형성과정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고발인들이 구체적인 뇌물사실을 제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증식하기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어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엄청난 사면권을 남용했고, 한해 예산에 맞먹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국회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나, 지난 수십년간 보존해왔던 개발제한구역을 대량으로 해제 환경보전을 위태롭게 한 것등의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이 확실하므로 검찰은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죄로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적죄와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위반
이들은 또 뉴욕 정실련(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의 비자금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된 것이나 김대중의 재산관리인들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미동포전국연합등의 친북단체를 통해 거액의 돈을 북한으로 송금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와함께 김 전대통령이 김정일 독재자를 미화하는 발언은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그의 언동과 연결한다면 외교적 언사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죄를 위반했다는 것.
외국환거래법위반
고발인들은 특히 김대중 비자금의 대북송금과 관련 대북투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대북투자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의 각 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자본거래로서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관리지침에서 정한 자본거래의 신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송금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출국금지
따라서 이들은 이번 고발장을 통해 김 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저항권행사로 김대중의 방북을 허용하는 모든 세력들에 맞서 결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는 결연한 각오를 적극 밝혀 검찰수사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