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위조 등의 이유로 지급정지된 채 시중에 유통중인 부실수표의 규모가 1천2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1998년 이후 시중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현황을 취합한 결과 모두 1천119억어치가 지난달 14일 현재 지급정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시중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도난, 분실, 위변조 등의 이유로 인해 지급 정지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는 지적은 제기돼왔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정지 사유별로는 도난 및 분실이 906억원(76%)으로 가장 많았고 위조 및 변조가 32억원(3%), 계약불이행은 26억원(2.2%) 등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외환은행이 693억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14억원, 하나은행 92억원 등이며 특히 외환은행은 위변조로 인해 지급정지된 수표가 전체 은행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 의원측 관계자는 “10만원 수표의 경우 현금처럼 쓰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발행된 지 오래된 수표는 공적기금으로 편입해 서민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