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제도 개선의 마지막 남은 과제였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정부의 반대로 도입에 실패했다. 당정은 27일 3차협의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에 추가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분양제 개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둔 부문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였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일찌깜치 합의가 이뤄졌지만 분양원가까지 공개해야 분양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정부는 시종일관 분양원가 공개에는 반대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원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두고 벌어질 논란 등도 반대의 이유로 제시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도 정부측을 거들었다. 위원회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분양가 인하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봤으며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