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이동통신유통협회, 20년 만에 참았던 분노 폭발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결국 참았던 분노가 터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3사에게 45일에 달하는 영업정지를 실시하려고 하자 전국 3만명 휴대폰 판매·대리점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그동안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동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통사업자들에 의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장기 영업 정지로 생존에 위협을 느끼자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장기 영업 정지는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의 몰락과 대량 청년 실업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실시하는 장기 영업정지가 오히려 이통사에게는 마케팅비 절약으로 인해 2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늘려줄 것이지만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수천만원의 빚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명학 회장은 "정부가 영업정지를 해봐야 이통사들은 또 그동안 아낀 마케팅비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며 "불법 보조금의 주범인 이통사는 영업정지에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정부는 이것이 이통사에게 내리는 징계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휴대폰 판매·대리점주들이 억울해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장본인이지만 오히려 국민들이나 정부로부터는 이통사와 함께 소비자를 속이는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이통3사는 각각 SK텔레콤은 50%, KT는 30%, LG유플러스는 20%의 시장 점유율을 사수하기 위해 각 대리점에 매 시간 단위로 하루에도 10~20번의 보조금 정책을 내리고 있다. 

정부나 소비자들은 이들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내려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리점주들은 이 보조금은 전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본인들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안 회장은 "과거에는 일부 대리점주가 이윤을 남겼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할부원금이 얼만지 모두 알고 있다"면서 "이윤을 남기다간 하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 재벌, 인터넷 등과 경쟁이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매번 이통사에서 나오는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소비자 차별을 하거나 보조금을 적게 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리점주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적극 나서 반대를 하지 못했다. 

대리점주들은 100만원의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로부터 채권을 주고 받아오게 돼 있다. 2개월 내에 이 휴대폰을 판매하지 못하면 대리점주들은 은행으로부터 빚을 내서 휴대폰 비를 갚아야 하는 구조다. 만일 장기 영업정지로 인해 휴대폰 재고가 30개만 쌓여도 3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대리점주들은 이통사에 거대한 빚을 지게 되고 이통사의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터넷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내돈을 들여서라도 휴대폰을 더 싸게 팔아야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그나마 이러한 혼탁한 휴대폰 유통구조의 대안이라고 불리는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또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기 싸움으로 인해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또 다시 계류하게 됐다. 

안 회장은 "단말기 유통구조법이 통과되면 휴대폰 시장이 많이 위축돼 우리들에게 불이익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한 상황임에도 이 법 통과를 찬성하는 것은 지금의 유통구조가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시안 적인 장기 영업정지 등의 징계보다는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통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통신비 요금 인하 등의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생계만 위협하는 방통위의 법적 근거 없는 27만원 보조금 규제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딥러닝 기반 CT 분석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중증도 예측 기술 개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동국대일산병원·DGIST 공동 연구팀이 딥러닝을 활용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의 진단과 중증도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수면다원검사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공현중 교수와 이비인후과 김현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 동국대일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석원 교수와 김진엽 교수,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황재윤 교수(이경수 전북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총 1,018명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진단 및 중증도 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6~38%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