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정부 주도 '상향식 정책' 아닌 지자체 주도 '주민체감식'

URL복사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통해 '14조+α' 효과 기대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에서 자신에게 맞는 발전 청사진을 그린다는 점에서 이전 대책과 다른 특징이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서 부채감축 계획을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세우고 실천하도록 만든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상향식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가 계획을 추진하는 상향식, 주민체감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정책단위는 기존 '5+2 광역경제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세분화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부처별 산발적 지원을 중앙정부의 맞춤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집중력을 키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3조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농지·사진규제완화, 도시첨단산단 추가지정 등을 통한 효과는 지금 당장 계수화가 어려워 실질적 경제적 효과는 '14조원+알파'가 될 전망이다. 

◇지역, 발전전략 주도 

지역주도 추진방안은 시군이 마련한 '지역행복생활권', 시도가 추진하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2개 이상 시·군이 자율 협약을 통해 56개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중추도시생활권(20개) ▲도농연계생활권(13개) ▲농어촌생활권(21개) 등 3개 유형(2개 시범사업은 제외)으로 구분, 추진된다.

현재까지 총 2146건이 제안됐다. 정부는 7월말까지 최종 추진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도에서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프로젝트 기획 ▲입지지원 ▲기업유치활동을 맡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조성지원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을 돕는 구조다. 

시·도별로 우선 1개씩 15개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했다. 

▲부산 영상 ▲대구 SW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대전 국방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경북 IT융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등이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게획에 연차별 소요재원을 반영하고 계속사업의 조기완공을 지원하겠다"며 "관련 규제도 대대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맞춤형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규제가 합리화된다. 지금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거지역만 들어섰으나 앞으로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설치도 허용된다. 

또한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해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계획 제안이 가능해지며 상업지역과 주거시설에는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올해 일몰되는 지역이전 기업의 법인세 적용기한 연장도 지역이전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약,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현행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지역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 내용은 새롭게 제정되는 '지역발전지원법'에 담겨진다. 

이들 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등이 발전 잠재력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을 경우 건폐률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선거 겨냥' 비판 나올듯 

시기에 대한 논란은 피해가기 힘들 전망이다.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지만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물론 펄쩍 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미 공표한 것으로 물밑작업은 1년전부터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자체 선거후 단체장이 바뀔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점도 문제다.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의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공약에 따라 지역사업이 바뀔 개연성은 충분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난개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제된 지역중 용도제한 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기존에는 주거시설 설치만 가능했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그린벨트 완화에 따른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향후 4년간 최대 약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제한 완화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난개발 가능성과 투기 세력의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딥러닝 기반 CT 분석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중증도 예측 기술 개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동국대일산병원·DGIST 공동 연구팀이 딥러닝을 활용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의 진단과 중증도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수면다원검사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공현중 교수와 이비인후과 김현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 동국대일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석원 교수와 김진엽 교수,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황재윤 교수(이경수 전북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총 1,018명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진단 및 중증도 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6~38%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