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에서 자신에게 맞는 발전 청사진을 그린다는 점에서 이전 대책과 다른 특징이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서 부채감축 계획을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세우고 실천하도록 만든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상향식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가 계획을 추진하는 상향식, 주민체감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정책단위는 기존 '5+2 광역경제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세분화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부처별 산발적 지원을 중앙정부의 맞춤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집중력을 키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3조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농지·사진규제완화, 도시첨단산단 추가지정 등을 통한 효과는 지금 당장 계수화가 어려워 실질적 경제적 효과는 '14조원+알파'가 될 전망이다.
◇지역, 발전전략 주도
지역주도 추진방안은 시군이 마련한 '지역행복생활권', 시도가 추진하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2개 이상 시·군이 자율 협약을 통해 56개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중추도시생활권(20개) ▲도농연계생활권(13개) ▲농어촌생활권(21개) 등 3개 유형(2개 시범사업은 제외)으로 구분, 추진된다.
현재까지 총 2146건이 제안됐다. 정부는 7월말까지 최종 추진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도에서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프로젝트 기획 ▲입지지원 ▲기업유치활동을 맡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조성지원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을 돕는 구조다.
시·도별로 우선 1개씩 15개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했다.
▲부산 영상 ▲대구 SW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대전 국방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경북 IT융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등이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게획에 연차별 소요재원을 반영하고 계속사업의 조기완공을 지원하겠다"며 "관련 규제도 대대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맞춤형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규제가 합리화된다. 지금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거지역만 들어섰으나 앞으로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설치도 허용된다.
또한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해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계획 제안이 가능해지며 상업지역과 주거시설에는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올해 일몰되는 지역이전 기업의 법인세 적용기한 연장도 지역이전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약,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현행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지역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 내용은 새롭게 제정되는 '지역발전지원법'에 담겨진다.
이들 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등이 발전 잠재력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을 경우 건폐률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선거 겨냥' 비판 나올듯
시기에 대한 논란은 피해가기 힘들 전망이다.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지만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물론 펄쩍 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미 공표한 것으로 물밑작업은 1년전부터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자체 선거후 단체장이 바뀔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점도 문제다.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의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공약에 따라 지역사업이 바뀔 개연성은 충분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난개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제된 지역중 용도제한 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기존에는 주거시설 설치만 가능했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그린벨트 완화에 따른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향후 4년간 최대 약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제한 완화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난개발 가능성과 투기 세력의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