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투기화와 개발이득 사유화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혜적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토정책이 위협받고 부조화된 개발은 환경적·생태적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생태·자연의 보전과 환경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며 1972년에 지정한 것"이라며 "군부 독재·개발 독재 세력마저 필요성을 인정해 보호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 동안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후손이 사용해야 할 녹지와 주변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피해야 할 잘못된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의 4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도시화로 파괴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함이다"며 "용도변경 허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를 소유하는 인구는 30%에 불과하며 그중 55.2%를 상위 1%가 가지고 있다"며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득은 대기업과 투기꾼들에게 사유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