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산업부가 '덩어리·부처간 연결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 민·관 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항상공회의소에서 김재홍 제 1 차관 주재로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하는 한편 참석자들과 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부처간 중복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그동안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돼 온 규제들을 제시하고 개선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는 부처간 인증·시험 중복 문제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산업융합협회 등은 품목허가·제조·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TF 회의를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시스템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협회는 업종별 기업들을 대표하는 만큼 상시적으로 규제와 관련한 회원사들의 애로를 면밀히 살펴달라"며 "산업부도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는 한편 산업부에 규제개혁 실무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상시적 규제 애로 접수·발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월 중 집중적으로 지역별·업종별 간담회를 열고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