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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서민금융 지원' 강화…대부업계 매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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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당국이 박근혜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 공약 1호인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대학생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등 후속 과제에 매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지난달 28일 경기 남양주 서민금융지원종합센터를 찾은데 이어 최수현 금감원장은 2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에서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기관장을 소집해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최 원장은 "서민금융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금융권이 경제의 재도약과 금융 발전을 위해 마음을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9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지 못하고 20%이상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며 "바꿔드림론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신용자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저신용층의 고금리 부담을 낮춰 주는게 금융권의 과제이고, 대통령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이지론이 승인한 대출에 대한 대부업계의 거절 비율이 90%대, 저축은행의 거절 비율은 38~40%다. 국민은행도 30%가 넘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 거절 고객에 대해 거절 이유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부당하게 서민의 대출 신청을 거절하니까 악성·불법대출업체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대출 거절 사유 고지 제도를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겠다"며 "여신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등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한국이지론 중개를 통해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현재 47곳에서 1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국이지론 콜센터 인력을 50%이상 확충할 것"이라며 "오프라인 영업을 크게 늘려 서민들의 금융수요 요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이지론은 은행과 서민금융사가 공동 출자해 만든 사회적기업으로, 서민들이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2일 현재 은행 12곳과 저축은행 21곳이 한국이지론과 협약을 맺고 대출중개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 및 상호금융사는 9곳, 대부업체는 5곳만 이지론과 협약을 맺었다. 

반면 대부업체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요구에 대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양석승 대부업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의 전화영업 관련 조치 이후 대출 중개기능이 완전 마비됐고, 중개망이 문을 닫아버린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최근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서민금융기관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회장은 "한국이지론도 열심히 해줘야겠지만 실제로 저신용자가 급한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져버린 상황"이라며 "대부업계의 매출이 급감했고, 자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서민금융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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