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는 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중국 경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여러 부분으로 나눠진 위험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정부의 재력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한 번 정도는 버틸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런 복합적인 위기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개별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그림자 금융 ▲정부 부채 ▲회사채 디폴트 ▲소비 부진 ▲부동산 문제 등을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소비 부진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 소비가 투자에 의한 고성장으로 견인돼 왔으나 최근 투자가 줄면서 소비 증가세도 주춤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까지는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투자 절제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투자를 급히 줄이면 소비 감소의 연쇄 효과로 경착륙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투자조정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4년 1~2월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신탁회사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전제하고 높은 이자율로 비용을 조달해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침체는 실물과 금융 부문 전체를 압박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다만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은 증가율이 정체된 상태로 유지될 수는 있어도 폭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했다.
중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53%로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지방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부채규모가 커진 점에 유의하고, 향후 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태양광·철강·부동산 업체의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이 투자 위주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 과잉 설비가 누적되고 투자 효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향후 중복투자가 심각한 석탄, 시멘트 등의 업종 등으로 디폴트 사태가 확산될 수는 있지만 미국과 같은 디폴트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그림자 금융(은행권 밖 금융 활동) 규모는 GDP의 25~70%인 13조~36조 위안으로 추산됐다. 은행대출 비중은 감소추세이지만 부외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자 금융의 급속한 증가율, 만기불일치 문제, 비정규적 거래 방식, 부동산신탁 상품에서의 위기 발생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범화된 관리 시행에는 시간이 필요하나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 관련 리스크 통제 의지와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리스크 통제 가능 범위 내에서 시장 경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설정했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과 억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이 오르고 소득 불균형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고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면 경기 순환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